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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
시행(예정)일 2021-07-13 개정(공포)일 2021-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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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

 

(대통령령 제31886, 2021.7.13.)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

자유무역지역에 첨단기업과 국내복귀기업의 유치를 촉진함으로써 자유무역지역을 수출·투자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첨단기업과 국내복귀기업의 입주 자격을 완화하고,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등 자유무역지역에 관한 주요 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 등을 위원으로 하는 자유무역지역위원회를 산업통상자원부에 설치하려는 것임.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7조제1항 중 법 제10조제1항제1법 제10조제1항제1호 전단 및 후단으로, “법 제11조제1각각 법 제11조제1으로, “수출액이 100분의 50(중소기업기본법2조에 따른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30으로 하고,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40으로 한다) 이상인수출액 비중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는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산업발전법5조제1항에 따른 첨단기술을 활용하는 제품·서비스나 같은 항에 따른 첨단제품을 생산하는 사업(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첨단기술 또는 첨단제품 확인을 받은 경우로 한정한다)을 경영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준

. 중소기업기본법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인 경우: 100분의 20 이상

.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 100분의 30 이상

2. 1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준

. 중소기업인 경우: 100분의 30 이상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이하 중견기업이라 한다)인 경우: 100분의 40 이상

.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이 아닌 경우: 100분의 50 이상

 

7조제2항 중 “100분의 50(중소기업기본법2조에 따른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30으로 하고,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40으로 한다)”“100분의 30(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20으로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중소기업기본법2조에 따른 중소기업중소기업으로,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중견기업으로 한다.

 

6장에 제3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2(자유무역지역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자유무역지역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에 자유무역지역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자유무역지역의 기본정책과 제도에 관한 사

2. 법 제4·6조 및 제7조에 따른 자유무역지역 및 자유무역지역 예정지역의 지정, 지정변경 및 지정해제 관련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에 필요한 사항

3. 입주기업체의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자유무역지역의 원활한 지정·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위원회 위원은 기획재정부차관, 외교부차관, 행정안전부차관, 농림축산식품부차관, 환경부차관, 국토교통부차관, 해양수산부차관, 중소벤처기업부차관 및 관세청장으로 한다. 이 경우 복수차관이 있는 기관은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차관으로 한다.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장소 및 안건 등을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전날까지 알릴 수 있다.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안건과 관련된 중앙행정기관(위원이 소속된 기관은 제외한다)의 차관(차관이 없는 중앙행정기관의 경우에는 부기관장을 말한다) 또는 시·도지사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명한.

1항부터 제9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문 : www.custra.com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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