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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 개정
시행(예정)일 2021-08-17 개정(공포)일 2021-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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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전문.hwp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 개정

 

(법률 제18444, 2021.8.17.)

 

개정 이유

현행법에는 위해우려가 있는 수입식품등에 대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검사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대한 제재 조치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아 검사 명령 제도의 실효성 확보에 한계가 있음. 또한, 소비자가 해외 사이버몰에서 직접 해외식품등을 구매하는 등 정식 수입업자를 통한 수입 외에 직접구매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이를 규정하고 있지 않은 등 미비한 점들이 존재함.

이에 수입식품 안전관리를 위해 미비한 점들을 보완하고, 천재지변이나 전세계적 감염병 위기 하에서는 현지실사를 할 수 없어 해외제조업소와 해외작업장에 대한 관리·감독이 이루어지기 어려운 실정인바,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비대면 조사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국민 식생활의 안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

. “직접구매 해외식품등을 개인이 자가소비를 목적으로 해외의 사이버몰에서 직접 구매하는 식품등·건강기능식품 및 축산물로 정의함(2조제7호 신설).

. 해외제조업소 및 해외작업장에 대한 비대면 조사 근거를 신설하고 비대면 조사 시에도 현지실사 거부 시와 마찬가지로 수입중단 조치 등을 할 수 있도록 함(6조제2, 9조의2 신설, 13조제1항제3).

. 위해 우려가 있는 수입식품 등에 대한 검사명령 등 불이행 시 과태료 근거를 신설함(22조제1, 46조제1항제1호의2 신설).

. “직접구매 해외식품등에 관한 위해 정보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25조의2 신설).

. 영업정지 처분에 갈음하여 부과되는 과징금 상한액을 10억원으로 상향함(33조제1).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조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직접구매 해외식품등이란 개인이 자가소비를 목적으로 해외의 사이버몰(컴퓨터 등과 정보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재화 등을 거래할 수 있도록 설정된 가상의 영업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직접 구매하는 식품등·건강기능식품 및 축산물을 말한다.

6조제2항 중 현지실사를현지실사(9조의2에 따른 비대면 조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로 한다.

 

9조제1항 중 현지실사를현지실사(9조의2에 따른 비대면 조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위생평가 등을위생평가(9조의2에 따른 비대면 조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등을로 한다.

 

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조의2(해외제조업소 등에 대한 비대면 조사)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은 천재지변이나 감염병 발생 등의 사유로 제6조제1·7조제4·12조제2항에 따른 현지실사 또는 제18조제2항에 따른 현지 위생평가 등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나 신속한 점검 등 효율적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외제조업소 또는 해외작업장에 대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컴퓨터·화상통신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비대면 조사를 할 수 있다.

 

13조제1항제3호 중 현지실사를현지실사(9조의2에 따른 비대면 조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로 한다.

 

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검사를 받을총리령으로 정하는 기한 내에 검사를 받을로 한다.

 

2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5조의2(직접구매 해외식품등에 관한 위해 정보 게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국민건강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위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직접구매 해외식품등에 관한 정보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할 수 있다.

1항에 따른 정보 게시의 기준·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33조제1항 본문 중 “2억원“10억원으로 한다.

 

3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6조의2(포상금 지급)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신고한 자에게 1천만원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15조제1, 18조 또는 제20조제1·2항을 위반한 자

2. 29조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 명령을 위반하여 영업을 계속한 자

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의 기준·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6조제1항 중 28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22조제1항을 위반하여 기한 내에 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관계 자료 제출 등을 하지 아니한 자

2. 28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부 칙

1(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6조제2, 9, 9조의2 및 제13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포상금 지급에 관한 적용례) 36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위반행위를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3(과태료에 관한 적용례) 46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22조제1항에 따라 검사명령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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