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관세무역개발원

AI 기술경쟁 주도권 잡는다! 정부 차원 지원 강화

AI 민간투자 줄었는데 글로벌 법적 규제는 늘어 ··· 수출 기업의 대응 강조돼

올해 5월 1일부터 3일까지 사흘간 서울 코엑스에서 국제인공지능대전(AI EXPO KOREA)이 개최됐다. 이번 전시는 생성형 AI가 산업의 양태를 바꿀 게임체인저가 될 것임을 보여주는 자리였다. 해마다 열리는 세계 최대 전자제품박람회 CES 2024에서도 주인공은 AI였다. CES 기조연설자 모두 ‘AI가 각 산업을 어떻게 바꾸는가?’란 주제로 발표했다.

이렇게 각국이 AI 개발에 적극적이지만, 막상 우리나라는 AI 개발 속도가 둔화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美 스탠퍼드 인간중심 인공지능연구소(HAI)가 4월 15일 발표한 연례보고서 ‘AI 인덱스 2024’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22년 기준 인구 10만명당 AI 특허수 10.26으로 조사 대상국 중 가장 많았다. 2위 룩셈부르크(8.73)보다 1.5개 더 많았다.

다만 우리나라의 AI 인재가 해외로 빠져나간 것으로 나타났다. 글로벌 비즈니스 인맥사이트 링크드인에 등록된 1만명당 AI 인재 이동지표는 -0.3이었다. 2020년에는 0.3을 기록했다.

AI에 대한 민간 투자 규모는 미국(672억 달러)이 1위를 기록했고, 중국(72억 6,000만 달러)이 뒤를 이었다. 우리나라는 13억 9,000만 달러로 조사 대상 중 9위였다. 2022년에는 31억 달러로 6위였지만, 1년 새 투자액이 절반 이상 줄어들었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은 올해 3월 ‘우리 기업이 주목할 만한 2024년 글로벌 기술 트렌드 전망’ 보고서를 발표하며 “AI는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인 만큼 우리 기업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투자를 해나가야 할 것”이라며, “가장 효율적인 AI 투자분야를 선정하고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정책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 산업부, 자율제조·에너지·반도체 등 6대 분야 ‘AI 신산업정책’ 수립

전 세계적인 AI 기술 경쟁에서 주도권을 잡으려면 AI 관련 기업에 대한 보조금을 늘리는 등 정부 차원의 지원이 강화돼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는 가운데 AI 정책이 새롭게 발표돼 이목을 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5월 8일 AI산업정책위원회 출범식을 개최하고 ‘AI 시대의 신산업정책’ 을 수립하기로 했다. 이날 6대 분야 중 첫째 과제인 ‘AI 자율제조 전략 1.0’이 발표됐다.

AI 자율제조란 ‘AI를 기반으로 로봇·장비 등을 제조 공정에 결합해 생산의 고도화와 자율화를 구현하는 미래 제조환경’을 말한다. AI 자율제조 도입 확산, 핵심역량 확보, 생태계 진흥 3개 전략을 축으로 올해에만 1,000억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다. 산업부는 현재 9% 수준인 AI 자율제조 확산률을 2030년 30% 이상으로, 제조 생산성을 20% 이상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우선 ‘200대 AI 자율제조 선도 프로젝트’를 단계별로 추진한다. 제조 현장의 디지털 전환 수준을 고도화 단계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기업들이 AI 자율제조 시스템 구축 과정에서 활용할 수 있는 로봇, SW 등의 AI 자율제조 테스트베드를 구축한다. 특히 AI 결합을 통해 생산 고도화의 핵심 역할을 하는 로봇 분야는 올해부터 2028년까지 국가 로봇 테스트필드 사업을 신규로 시작해 2,000억원을 투입한다. 또한 업종별 AI 자율제조에 필요한 핵심 역량 확보를 위해 민간 투자를 적극 유치해 5년간 1조원 이상을 투자한다.

AI 자율제조 확산의 걸림돌이 될 법·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신설 제도도 설계한다. 이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규제 중심이 아닌 산업 진흥 법안이 필요하다고 제기한 데 따른 것이다.

위원회에서 나온 정책 제언과 법·제도 개선 과제를 반영해 ‘산업 인공지능 활용 지원에 관한 법률안(가칭)’을 마련, 올해 하반기에 공청회를 개최하는 등 의견수렴을 거쳐 국회 발의를 추진한 다. 정부의 지원이 강화되는 만큼 기업들이 추진력을 얻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는 상황이다

■ AI 기술 발전 속도 맞춰 법적 규제도 강화

AI 분야에 대한 정책은 뒷받침되고 있지만, 세계적으로 AI 규제가 속속 생기는 만큼 이에 대한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HAI의 ‘AI인덱스 2024’에 따르면, 2023년 전 세계 입법 절차에서 AI에 대한 언급은 2,175건으로 2022년 대비 거의 두 배였다.

유럽연합(EU)의 AI법(AI Act)은 지난 3월 13일 의회를 통과했다. 세계 최초의 포괄적인 AI 규제법안으로 AI 금지·고위험·투명성·범용 총 4단계로 잠재적 위험과 영향 수준에 따라 AI에 대한 의무를 규정했다. 문제는 EU의 AI법을 적용하는 국가가 늘어날 수 있다는 점이다.

4월 15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2024 EU 경제현안 간담회’에 참석한 벨기에·EU 대사관의 정재욱 과학관은 “AI를 이용해 제품을 만드는 배포자도 법안 적용 대상”이라며, “한국 기업은 거의 다 적용된다고 봐야 한다. AI 시스템이 탑재된 전자기기, 자동차 제조社 등 모두 해당한다”고 말했다

한국데이터법정책학회가 주최한 ‘유럽연합(EU) AI법의 내용과 시사점’ 웨비나에 참석한 김앤 장법률사무소의 정유석 변호사 또한 “AI 시스템과 제품을 기획하고 개발하는 단계부터 법안을 검토해야 한다”며 수출 기업의 대응을 강조했다.

올해 3월 법무법인(주) 세종은 ‘글로벌 인공지능(AI) 규제의 확산 : 우리 기업의 새로 비즈니스 전략이 필요한 결정적 시기’ 보고서를 통해 “사용 중인 AI 시스템이 편향적으로 작동하거나 금지하지 않는지 모니터링하고 수집된 정보의 투명성을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결국 수출 기업이 국내 규제와 글로벌 규제를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대비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5월 8일 취임 2주년 기념 기자간담회에서 “AI 기본법은 AI 일상화 시대에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데 필수”라며, “제21대 국회 회기 내 처리되어야 할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AI 산업 육성·안전성 확보를 골자로 한 AI 기본법(‘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법률’)은 제21대 국회에서 발의됐지만, 현재 국회에서 계류 중이다. 21대 국회 회기가 종료 되는 5월 29일까지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하면 발의된 법안은 자동 폐기된다.

우리 기업들이 글로벌 대응력을 갖출 수 있도록 규제와 산업 진흥 모두를 고려한 법안이 마련되는 한편, 국내 AI 규제를 본격적으로 논의할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다.

｜김성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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