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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4년 관세행정 이렇게 달라진다
통권번호 2069 발행일 2024-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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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하구현 이메일 sendme95@kctdi.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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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관세행정 이렇게 달라진다

수출입기업 지원, 납세자 편익증진 등 무역원활화 및 국민권익 보호 중점 시행

 

 

 

작년까지 부과됐던 수출입물품 검사수수료 징수가 올해부터 폐지되고, 71일부터는 납세자가 본인의 과세정보를 관세사 등에게 전송할 것을 요구할 수 있게 된다.

 

관세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달라지는 관세행정21일 공개했다.

 

 

우선 수출입기업 지원 등을 통한 원활한 무역환경 조성을 위해 기존 공공기관과 금융기관 등 제한적으로 받을 수 있던 과세정보를 71일부터는 납세자가 본인의 과세정보를 관세사 등에게 전송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관세정보 전송 요구권이 신설돼 납세자의 편의를 높이는 한편 기업의 무역데이터 활용률 제고를 통한 기업경쟁력 강화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또 세관직원이 세관검사장이 아닌 장소에서 물품을 검사하는 경우 신고인에게 부과하던 수출입물품 검사수수료를 11일부터 폐지해 보세창고를 운영하고 있는 수출입기업의 수수료 부담이 완화된다.

 

 

글로벌 경기둔화 등에 따라 경영 여건이 어려워진 중소·중견기업 지원을 위해서 공장자동화물품 관세 감면물품에 머시닝센터, 슈퍼피니싱기, 자동캔 제조기를 추가하고, 감면율 적용 기간도 올해 1231일까지 확대했다.

 

 

반도체 제조설비 산업의 수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재수출면세 대상물품도 반도체 제조설비와 함께 수입되는 운반용 카트, 반도체 제조설비의 운송과정에서 해당 설비의 품질을 유지하거나 상태를 측정ㆍ기록하기 위해 해당 설비에 부착하는 기기가 11일부터 추가됐다.

 

 

납세자 등 국민의 권익보호 및 편의증진을 위한 제도도 시행된다.

먼저 수정신고 시 관세 과소신고 가산세 감면율이 11일부터 확대됐다.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은 관세액(미납세액)과 신고납부세액이 부족한 세액(부족세액)에 대해 납세자가 수정신고할 경우, 추가적으로 징수되는 가산세의 감면율을 경과기간에 따라 상향조정됐다.

 

구체적으로 보정기간 경과 후 6개월 이내에 수정신고가 이뤄진 경우 가산세 감면율을 기존 20%30%, 6개월 초과 1년 이하 이내에 수정신고가 이뤄진 경우에는 가산세 감면율을 기존 10%에서 20%로 상향 조정돼 납세자 부담이 경감됐다.

 

 

31일부터는 세관의 물품검사로 물품에 손실이 발생할 경우 손실보상의 대상을 검사대상 물품뿐만 아니라 포장용기, 운송수단 등의 손실까지 확대돼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받을 수 있게 된다.

 

 

FTA 협정관세 적용 물품의 보정이자 면제사유에 대해 원산지증빙서류의 오류를 통보받은 납세자가 원산지 조사 통지를 받기 전 세액보정을 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와 관세법38조의2 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신설하고 보정이자 징수 기산일도 법정납부기한의 다음날로 신설돼 가산세 면제사유와 마찬가지로 원산지증빙서류 오류로 보정신청하는 경우에도 보정이자 면제 가능해진다.

 

 

작년 1227일부터는 납세자 편의 증진 및 행정낭비 방지를 위해 사전세액심사 생략대상을 정부(WTO 시장접근물량 적용 양허관세 추천기관과 추천대행기관 포함), 지방자치단체, AEO(수입 부문에 한정) 공인업체가 직접 수입하는 물품으로 확대 시행했다.

 

 

5월부터는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연장 및 인증승계 절차도 개선된다. 이를 위해 관세청은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가 보유 중인 다수 인증품목에 대해 일괄 인증 연장신청과 연장 시 인증유효기간 만료일은 가장 먼저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품목의 만료일로 통일하고, 제출 서류로 기업의 동일성 및 연속성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신규 인증 취득 없이 변경신고만으로 기존 인증사항 승계를 가능할 수 있도록 해 업체의 인증갱신 비용 절감 및 인증 관리부담 경감, 인증승계 규정 명확화로 제도의 효율적 운영 및 업체 편의를 제고할 예정이다.

 

 

이 밖에 엄정한 관세국경 관리를 통한 대외 경제질서 확립을 위해 올해 11일부터 ▲고액·상습 체자 대상에 관세포탈죄 등 추가, 다른 운송수단으로 보세운송 시 과태료 부과 신설, 특허보세구역 운영인의 결격사유에 보세사의 명의대여죄 추가, 원산지인증수출자 자격신청 시 부정행위 방지를 강화했으며, ▲일시적 수출입 제한·금지 관련 통관보류 근거를 마련해 2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이번에 공개된 ‘2024년 달라지는 관세행정은 관세청 홈페이지(www.customs.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하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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