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제방법선택 |
---|
결제 금액 : 0원 |
서브 페이지 컨텐츠
제목 | ‘똑딱똑딱’ 빨라진 RCEP 발효 시계추, 비준 동의안 국회 제출 | ||
---|---|---|---|
통권번호 | 1957 | 발행일 | 2021-10-11 |
금액 | 0 원 | ||
기자명 | 정영선 | 이메일 | narketing@kctdi.or.kr |
첨부파일 | |||
내년 1월 초 발효를 목표로 하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의 시계추가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RCEP은 ASEAN 10개국(브루나이·캄보디아·인도네시아·라오스·말레이시아·미얀마·필리핀·싱가포르·태국·베트남)과 非ASEAN 5개국(한국·중국·일본·뉴질랜드·호주) 총 15개국이 참여하는 다자무역협정이다.
중국·일본·태국·싱가포르는 RCEP 의회 비준을 마쳤고, 우리나라를 포함해 뉴질랜드·베트남도 국내 입법절차에 들어가면서 RCEP 발효가 현실화되고 있다.
‘스파게티 볼’ 효과는 접시 안에 얽혀 있는 스파게티 가닥처럼 나라마다 각기 다른 원산지 규정과 통관 절차를 적용해 기업이 FTA 혜택을 받기 어려워지는 현상을 말한다.
세탁기의 부품 비율 등 각국에서 요구하는 원산지 기준이 다르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