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관세무역개발원

2021년도 어느덧 절반 가까이 지나가고 있는 가운데 코로나19의 장기화로 경기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에서 미국의 예상보다 빠른 긴축정책 전환 가능성과 원자재 슈퍼사이클,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등이 하반기 경제에 영향을 미칠 주요 이슈로 꼽혔다.

현대경제연구원은 5월 30일 ‘2021년 하반기 국내 경제 이슈’ 보고서를 발간하고 대내외적 경기 불확실성에 영향을 미칠 9가지 요인을 선정했다.

전 세계적으로 부각될 경제 이슈는 ▲글로벌 성장격차 확대, ▲新냉전시대의 도래, ▲테이퍼링(중앙은행 자산매입 축소) 가능성 확대, ▲원자재 슈퍼사이클 논란, ▲생활 속으로 들어온 4차 산업혁명 등이며, 국내 경제 이슈는 ▲차별화된 경기 회복, ▲드러나는 부채경제 위험성, ▲막 올린 ESG 경영, ▲남북 경협 기대감 등을 꼽았다.

2021년 하반기 해외 경제 이슈 ‘테이퍼링·원자재’ 등

코로나19 방역환경 차이에 따라 국가·지역 간 경제성장의 격차가 더욱 확대된 가운데 美·中 갈등 양상의 지속, 예상보다 빠른 긴축정책 전환 가능성 등이 대두되면서 글로벌 경기 불안정성의 확대가 우려되고 있다.

최근 미국 등 주요국의 경기 개선세가 지속되면서 인플레이션 우려가 커져 긴축정책 전환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는데, 보고서는 미국의 양적 완화 축소(tapering) 논의가 본격화될 경우 신흥국 내 글로벌 자금이탈에 따른 자산시장 불확실성 확대돼 과거의 ‘긴축발작(Taper Tantrum)’이 재현될 것으로 우려된다고 전했다. 

또한 최근 국제 원자재 가격이 높아지며 원자재 슈퍼사이클(20년 이상의 장기적인 가격 상승 추세) 진입 논란이 제기되는 상황에 대해서는 통화정책 정상화, 미국의 셰일오일 생산 재개 및 新재생에너지 정책 강화 등이 원자재 가격 하방 압력으로 작용해 원자재 가격의 장기 상승은 제한적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2021년 하반기 국내 경제 이슈 ‘ESG·회복 불균형’ 등

보고서는 국내에서도 투자 및 수출 회복이 이뤄지면서 경기 회복 기대감이 확대되고 있지만, 소득별, 나이별, 내수·수출산업 간 격차가 심해지는 현상도 동시에 나타나고 있다고 전했다.

고소득층의 경기 전망이 양호하지만 저소득층은 개선세가 상대적으로 미흡하다며, 산업 경기 역시 내수기업과 수출기업 간 개선 정도가 차별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또 코로나19 대응으로 인해 급증한 공공·민간 부채 급증도 위험 요인이라고 봤다. 가계와 기업의 채무부담 및 상환능력 악화 및 부실화 위험이 증가하고 있는 데다, 저출산·고령화 문제 등에 대한 대응을 위한 연금 및 사회복지 지출이 늘어나면서 국가 재정건전성이 추가적으로 악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국내 기업경영의 가장 큰 화두로 떠오른 ESG와 관련해서는 향후 투자자의 의사결정뿐만 아니라 국가의 신용등급 평가에서도 ESG가 고려될 가능성이 증대되므로 국내 기업 및 국가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한·미 정상회담 이후 남북 및 북미 관계 개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남북 경협 재개에 대한 기대감도 조심스레 제기되고 있다”며, “남북 경협 재개를 통해 평화경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상호주의 원칙 견제, 국제사회의 지지 확보, 국민적 공감대 확산, 경협 제도화 진전, 민간 추진 주체들의 적극성이 필요하다”고 했다.

보고서는 이러한 이슈에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해 ▲경기반등 지속을 위한 경제 선순환 구조 구축, ▲부채 증가세를 완화하기 위한 대처방안 마련, ▲금리 인상 충격에 대비하기 위한 부채의 질적 구조개선 노력, ▲수출 개선 지속을 위한 정부 정책·기업 수출경쟁력 제고 노력, ▲청년 및 저소득층 사회안전망 확충, ▲미국, 북한과의 지속적인 대화와 협의 등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손민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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