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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EU 플라스틱 감축 규제, 올 7월 3일부터 시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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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권번호 | 1938 | 발행일 | 2021-05-17 | ||||||||||||||||
금액 | 0 원 | ||||||||||||||||||
기자명 | - | 이메일 | - | ||||||||||||||||
첨부파일 | |||||||||||||||||||
新순환경제 실행계획 수립해 지속가능 체계 구축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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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
주요 내용 |
플라스틱 |
- 금지 중인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에 대한 시장 감독 - 포장재·건축·차량 내 플라스틱 감축 및 미세 플라스틱 규제 방안 고려 - 바이오 플라스틱 물질 사용 촉진 |
전자 및 IT 제품 |
- 스마트폰·태블릿·노트북 및 프린터 제품에 에코디자인 확대 - 제품별 상이한 충전기 규격의 통일화 추진으로 충전기 여러 개 구입 필요 없이 1개로 통용 - 전자·IT 폐기물 처리에 대한 기준 마련(재사용·재판매 등) |
배터리 및 자동차 |
- 배터리 재활용률 향상 위한 법제화 추진 및 폐차 처리지침 개정 * 친환경 배터리 규정 초안 발표(2020년 12월 10일) |
포장재 |
- 포장재 100% 재활용을 위한 관련 지침(94/62/ec) 개정 추진 - 불필요한 포장재 감축 및 재활용 가능한 제품 설계 - 분리수거 촉진을 위한 라벨링 기준 도입 |
섬유 |
- 에코디자인 확대 적용 - 제조기업 책임 강화시켜 제품 수거 및 재활용 용이한 생산 유도 |
건축자재 |
- 건축자재 규정(EU 305/2011) 개정 통해 지속가능 건축과 재활용 가능 물질 사용 의무화 추진 - 에코디자인 대상 분야를 건축제품으로 확대 - 시공 시 토양에 사용하는 방수기능 축소시켜 토지 자원 보호 |
식품 |
- Farm to Fork Strategy(식품 생산·유통·소비 등 전 과정) 전략에 따른 식품 분리수거 촉진 - 수돗물 품질관리 강화 통한 식수 전환·생수병 소비 감소 유도 |
자료 : KOTRA 브뤼셀 무역관
플라스틱 감축 규제, 올 7월 3일부터 시행 예정
EU 집행위원회는 2019년 6월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 일부의 유통·판매를 금지하고 생산자 책임 강화 등을 통해 재활용률을 높이는 지침(EU 2019/904)을 발표했다. 이 지침은 2019년 7월 2일에 발효됐으며 회원국 내 2년간의 법령 수용 기간을 거쳐 올 7월 3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지침에 따르면 올 7월 3일부터 면봉·식기류·컵·접시·빨대 등 산화분해성(oxo-degradable) 제품의 EU 역내 유통·판매가 금지되며, 물티슈·위생용품·담배 필터 등은 플라스틱 함유량, 유해성 등 환경정보를 담은 라벨을 부착해야 한다.
또 생산자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식품용기·과자봉지·페트병·컵·물티슈·비닐봉지·풍선 등에 대해 2024년 12월 31일까지(담배필터는 2023년 1월 5일까지) 재활용 및 폐기비용의 일부가 제조기업에 부담될 예정이다.
또한 2025년부터 페트병 등 생산과정에서 재활용 원료 비율을 의무적으로 25% 이상 함유해야 하며, 2030년부터는 30%로 상향할 계획이다.
EU는 2029년까지 페트병 분리수거율을 90%까지 끌어올릴 예정이며, 이를 위해 공병제 등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외에도 포장재 플라스틱의 재활용 비중을 2025년에 50%, 2030년에 55%로 단계적으로 상향할 예정이다.
물에 녹는 플라스틱? ‘바이오 플라스틱’ 각광
EU 차원의 친환경 정책 강화와 환경에 대한 소비자들의 인식 증가로 유럽시장 내 플라스틱 제품 수요는 점차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올 3월 12일 EU 집행위에서 발표한 2020년 소비자 행동 데이터에 따르면 56%의 소비자가 환경 문제가 구매에 영향을 미쳤다고 응답했으며, 67%는 가격이 더 높더라도 환경에 이로운 제품을 구매했다고 답했다.
이러한 추세에 따라 기존 플라스틱 대체물질로 자연적으로 분해되는 생분해성 ‘바이오 플라스틱’이 크게 각광 받고 있다.
시장조사업체 360i리서치에 따르면, 세계 생분해성 플라스틱시장은 지난해 51억 달러(약 5조 6,814억원)에서 2025년 89억 달러(약9조 9,146억원)로 성장할 것으로 예측된다.
특히 최근 미국에서 물만 부으면 녹아 없어지는 생분해성 플라스틱 제조법을 개발했다고 밝혀 희소식이다. 쉬팅 미국 버클리 캘리포니아대 재료과학 및 공학부 교수 연구팀은 물만 있으면 상온에서 분해되는 플라스틱을 개발했다고 국제학술지 ‘네이처’에 4월 22일 공개했다.
연구팀에 따르면 이 플라스틱은 땅에 묻고 따뜻한 물만 부어주면 상온에서도 일주일 만에 80%가 사라지며, 물의 온도가 높을수록 분해 속도가 빠르다. 온도를 50도까지 올리면 6일 이내 완벽한 분해도 가능하다는 게 연구팀의 설명이다.
유럽 바이오 플라스틱협회(European Bioplastics)는 바이오 플라스틱 중에서도 특히 PLA (Polylactic acid), PHAs(PolyHydroxyl Alkanoates), PP(PolyPropylene)의 시장성이 높을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이에 따라 EU로 수출 중인 우리 플라스틱 산업 관련 기업들은 유럽과의 비즈니스에 차질이 없도록 EU의 플라스틱 규제 강화에 발 빠르게 대응해야 하며, 바이오 기반 플라스틱 등 친환경적인 생산방식 전환 등으로 규제 피해를 최소화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손민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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