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법인세, 매출 발생국에서 걷어야” … 韓 포함 140개국에 제안
법인세, ‘사실상 관세 역할’ … 수출비중 높은 韓 기업에 악영향
美 조 바이든 행정부가 기업의 국제 과세체제를 뒤흔들만한 대형카드를 꺼내들었다. 다국적기업의 법인세를 매출이 발생한 국가에 내자는 것과 글로벌 최저 법인세율(21%)을 도입하자는 것이다. 전자의 경우 사실상 법인세가 관세의 역할을 하는 셈인데, 수출비중이 높은 우리나라 입장에선 대형 악재가 터진 셈이다.
주요 외신에 따르면, 美 행정부는 100여개 다국적기업에 ‘글로벌 법인세’를 적용하는 방안을 담은 공문을 140여개국에 전달했다.
산업 분야와 관계없이 일정 기준의 수익과 수익률을 충족하는 거대 다국적기업이 법인세를 매출이 발생한 국가에 내도록 하는 것이다.
IT 기업 대상 ‘디지털세’ → 다국적기업 대상 ‘글로벌 법인세’로 진화
미국의 이번 제안은 산업 분야를 한정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기존의 구글·페이스북·아마존 등 IT 대기업을 대상으로 하던 ‘디지털세’와는 사뭇 다른 개념이다. ‘디지털세’는 물리적인 고정사업장 없이 국경을 초월해 사업을 영위하는 디지털기업을 겨냥한 세금이었다.
프랑스는 구글·페이스북·아마존 등 美 IT 대기업이 자국에서 벌어들인 연 매출의 3%를 디지털세로 매기는 법안을 통과시켰는데, 미국은 이에 강력이 반발하며 보복관세를 부과하기도 했다.
수익을 낸 곳에 세금을 내지 않는다는 지적과 조세피난처에 본사를 두고 세금을 적게 낸다는 비판에서 출발한 ‘디지털세’가 ‘글로벌 법인세’ 개념으로 확장된 것이다.
외신은 미국정부의 이번 제안이 글로벌 법인세에 관한 국제적 합의를 끌어내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했다.
G20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 총재는 4월 초 화상회의를 열고, 올해 중반까지 글로벌 조세에 관해 합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미국의 이번 제안은 ‘디지털세’를 둘러싼 분쟁을 非IT 산업으로 확대해 타협점을 찾으면서,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른 세수 부족까지 해결하려는 포석이 깔려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미국은 글로벌 법인세의 하한선을 현재 OECD에서 논의 중인 12.5%보다 높은 21%로 설정하는 방안을 제시한 상태다.
글로벌 외풍에 한숨짓는 韓 수출기업
국내 주요 대기업도 미국이 주도하는 글로벌 법인세 향방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미국정부의 제안대로 확정되면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LG전자 등 우리 다국적기업은 기존 해외전략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할 수도 있다.
특히 해외 매출 비중이 큰 삼성전자 등 우리 다국적기업의 법인세가 상당수 해외로 빠져나갈 가능성이 커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가 시급하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LG화학,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등 주요 기업 매출 중 70%가 해외에서 발생하기 때문이다.
이들 기업이 지난해 낸 법인세만 해도 삼성전자 4조 8,000억원, SK하이닉스 1조 4,000억원, LG화학 8,000억원, 기아자동차 2,000억원 등 총 7조 2,000억원 수준이다. 우리 세수가 고스란히 남의 집 곳간으로 들어갈 판이다.
무역의존도가 65%에 달하는 우리나라는 내수시장이 큰 미국·중국보다 ‘글로벌 법인세’ 부과에 따른 타격이 더 클 수밖에 없다.
워낙 글로벌 사업장이 많고 수출비중이 높다 보니 생산·판매전략을 전면 수정해야 할 수도 있다.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이 시급한 이유다.
“It ain't over till it’s over.”
구글·페이스북·아마존 등 IT 대기업을 대상으로 하던 ‘디지털세’가 ‘글로벌 법인세’란 새 이름표를 달고, 삼성전자·LG전자·현대자동차 등 제조기업으로까지 확대될 가능성이 매우 커졌다.
설상가상으로 ‘탄소국경세’도 수출기업엔 큰 부담이다. EU는 수입 제품 중 자국보다 탄소배출이 많은 국가에서 생산된 제품에 관세를 부과하는 ‘탄소국경세’를 부과할 방침이다. EU는 2023년 시행을 목표로 올 6월까지 관련 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탄소국경세’는 자동차·철강·석유화학 업종 등에 직격탄이다. 우리나라가 현 탄소 배출량을 유지한 채 2023년 이 제도가 시행될 경우 철강·석유화학 등을 중심으로 수출에 큰 타격이 예상된다.
EY한영 보고서는 ‘탄소국경세’ 도입 시 우리 기업들이 미국과 EU 등에 지급해야 할 ‘탄소국경세’는 2023년 6,100억원, 2030년 1조 8,700억원으로 추산한 바 있다.
환경 규제와 자국 우선주의가 맞물리면서 세계 각국이 디지털세, 탄소국경세, 글로벌 법인세 등 다양한 이름표를 달고 글로벌 증세에 나서고 있다.
세계 각국의 세금 확보전이 더욱 치열해질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또 어떤 이름표를 단 세금고지서가 우리 앞에 놓이게 될까. 그리고 우리 정부는 그때마다 어떤 대응책을 꺼내들까.
美 메이저리그 뉴욕 양키스의 포수였던 요기 베라(Yogi Berra)의 명언처럼, 야구도, 코로나19도, 세금도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닌 것 같다(It ain’t over till it’s over).
｜정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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