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관세무역개발원

멕시코, 미국시장으로의 철강·알루미늄 우회 수출 방지

美, 보호주의 기조 강화에 멕시코 관련 대응 지속 전망

멕시코정부는 미국시장으로의 철강 및 알루미늄 우회 수출 방지를 위한 규제를 발표했다. 해당 조치는 미국으로 수출되는 철강에 대한 추가 관세 적용을 피하고, 美 철강업계와 바이든 행정부의 압박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KOTRA에 따르면, 이번 규제는 자동수입신고 대상 품목 확대 및 요건 강화 등을 골자로 하고 있으며, 멕시코에서 특정 철강 품목을 수입할 때 자동수입신고를 해야 한다.

변경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철강제품의 검사성적서 제출을 의무화한다. 철강제품 자동수입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품목을 수입하는 회사가 자동수입신고서를 받기 위한 요건 중 철강제품의 검사성적서 제출이 의무화됐으며, 철강제품에 대한 자동수입신고 제출 시 제품의 제조과정에서 철강의 원산지 정보가 추가되는 등 요구사항이 업데이트됐다.

이어 멕시코 경제부는 대외무역부서 산하에 철강제품 수입자 등록부를 신설해 철강제품 수입자의 자동수입신고서를 징구할 수 있다.

철강제품의 자동수입신고가 필요한 관세 품목에 대한 등록이 가능하며, 추가적으로 다른 관세 항목에 대한 자동수입신고를 승인할 수 있고, 해당 등록은 1년 동안 유효하며 갱신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자동수입신고 요구품목도 72개 추가돼 기존 172개에서 244개로 증가했다. KOTRA는 해당 품목 확대에 대해 미국의 철강 및 알루미늄 수입을 모니터링하고, 2018년 같은 관세보복을 피하기 위한 멕시코의 미국 협력방안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추가된 압연판, 냉간압연판, 슬라브, 철근, 선재 등은 기존 규제 품목이었지만, HS Code 8단위를 기준으로 해당되는 세부품목이 확대됐다.

한편 멕시코 중앙은행에 따르면, 작년 철강제품 주요 수입국은 수입 비중에 따라 미국(38.6%), 브라질(10.9%), 중국(10.6%), 일본(8.1%), 독일(5.5%), 한국(5.3%) 순으로 나타났으며, 우리나라는 18억 1,940만 달러로 전년 대비 9.3% 감소했다.

KOTRA는 “자동수입신고 승인 여부는 멕시코 경제부의 재량으로 결정되기 때문에 거절당할 가능성도 크다”며, “규정이 강화되면 신청 작업이 복잡해지고, 거부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우리 기업에 애로사항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전했다.

이어 “미국이 보호주의를 강화하고, 멕시코를 통한 중국産 우회 수출에 대한 우려를 지속적으로 표명함에 따라 멕시코도 이에 대한 대응으로 규제 강화를 취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며, “멕시코 시장에 진출하려는 우리 기업은 멕시코정부의 규제 정책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적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한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 하세은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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