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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Weekly News] 심화되는 경제안보 위협 대응 위해 ‘조사역량’ 집중
통권번호 2069 발행일 2024-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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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하세은 이메일 hse1215@kctdi.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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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화되는 경제안보 위협 대응 위해 ‘조사역량’ 집중

관세청, 전국세관 조사관계관 회의서 ‘2024년 조사업무 추진방향’ 발표

 

 

 

관세청은 131일 전국세관 조사국장 및 과장 등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4년 전국세관 조사관계관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관세청의 작년 조사 단속 실적을 점검하고, 전국 세관 조사부서 간부에게 올해 정부의 국정방향과 관세청의 조사단속 계획을 공유해 이를 일선에서 집행하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2024년 조사업무 추진방향이 논의됐는데, 이를 살펴보면 먼저 경제안보 침해 시도를 효율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관세행정 역량을 집결하기로 했다.

 

경제안보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관세청의 국경단속 및 사법경찰 기능을 결집한 경제안보 대책추진단을 설치 올해 1월 설치했으며, 이를 중심으로 국내외 관계기관[산업통산자원부, 국가정보원, 검찰, 국토안보수사국(HSI) ]과 긴밀히 공조해 첨단기술 해외유출과 전략물자 불법 수출 등 경제안보 침해행위를 국경에서 차단하는 데 집중할 예정이다.

 

관세청 차장을 추진단장으로 한 경제안보 대책추진단은 수사지휘, 전략물자통제, 물류정보, 외환정보 등 4개 분과, 서울 4, 부산 2, 인천 2팀 총 8팀으로 구성됐다.

 

이어 국내 산업 보호를 위한 국경 단속체계를 정비한다. 이를 위해 불법부정무역으로부터 성실한 중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대규모·조직 범죄 위험성이 높은 컨테이너 밀수에 대한 집중 단속체계를 구축하고, 조달계약자료(조달청)와 수입통관자료(관세청)을 연계한 분석시스템을 활용해 공공조달 부정납품에 대한 모니터링 및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해외 직구 제도를 악용한 밀수입을 비롯해 불법행위에 대한 철저한 단속으로 범죄 억지력도 강화한다.

 

타인 명의를 이용해 관세납부 및 수입요건을 회피하는 해외 직구 범죄에 대한 우범패턴 분석 및 기획단속을 실시하고, 국내외 온라인 쇼핑 플랫폼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부정수입물품 유통 방지에 초점을 맞출 예정이다.

 

이와 함께 과세처분을 회피하기 위한 각종 편법행위에 대해서도 엄정 대응할 방침이며, 관세·부가가치세 등의 강제징수를 면탈하기 위해 고의적으로 폐업하거나 재산을 은닉하는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과세자료 제출을 회피하는 행위를 적극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하세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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