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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EF 공급망 협정, 2월 24일 일부국 발효

미국과 일본을 포함한 5개국에서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공급망 협정(필라2)이 2월 24일부터 발효될 예정이다.

이는 IPEF 비준서를 기탁한 후 30일 이후 협정이 발효된다는 협정 규정에 따른 것으로 우선 발효 국가로 일본, 미국, 싱가포르, 피지, 인도 등 5개국이다.

IPEF 공급망 협정은 한국, 미국, 일본 등 참여국들의 강한 의지로 2022년 12월 협상 시작 후 약 5개월 만에 타결된 데 이어 작년 11월 서명까지 마쳤다.

또한, 세계 최초의 공급망 분야 다자간 국제 협정으로서 공급망 위기 시 즉시 공동으로 대응할 수 있는 ‘위기대응 네트워크’를 운영하는 한편, 공급망 복원력 증진을 위한 투자확대, 물류개선, 공동 연구개발(R&D) 등 중장기적 협력을 증진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IPEF 공급망 협정이 5개국에 대해 발효됨에 따라, 핵심품목 선정 등 이행기구 운영 등을 위한 이행 준비 절차도 개시된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한국의 경우 현재 정부 내 심사 등 IPEF 공급망 협정 비준을 위한 국내 절차가 진행되고 있으며, 국내 절차가 완료되는 대로 비준서를 기탁할 예정이고, 기탁일로부터 30일 후 발효될 예정이다.

정부는 비준 절차와 병행해 협정 이행 준비를 위한 참여국간 논의에도 참여해 IPEF 공급망 협정에 따른 향후 협력을 적극 활용해 나갈 방침이다.

｜하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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