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관세무역개발원

관세청, ‘환경범죄 특별단속’ 결과 발표 

폐기물·멸종위기종 등 불법 수출입 … 1,101억원 규모 환경범죄 적발

관세청은 9월 8일 ‘환경범죄 특별단속’ 결과를 포함한 올해 8월까지의 환경범죄 단속 실적을 발표했다.

환경범죄는 폐기물, 멸종위기 생물의 ‘무허가 불법 수출입’ 범죄로, 관세청은 올해 6월 27일부터 8월 19일까지 8주간 환경범죄 특별단속을 실시했다.

참고로 관세청의 환경범죄 단속은 무허가·무신고 폐기물 등의 불법 수출입, 멸종위기종 또는 생태계 교란 외래생물이 불법 수입에 대한 것을 골자로 한다.

단속 결과 폐기물 불법 수출입 단속실적은 전년 동기 대비 건수는 375% 증가했으며, 금액 또한 6만 8,338% 증가했다.

이는 폐목재 약 34만톤 불법 수입, 폐지류 약 4만톤 불법 수출 등 대규모 사건 적발의 영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멸종위기종 등 외래생물 불법 수입 단속 실적 또한 전년 동기 대비 건수 900%, 금액 6,340% 모두 증가했다.

이는 반려·관상 목적의 동·식물 증가, SNS를 통한 거래 용이성, 희소성으로 인한 높은 판매 수익 등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 폐기물 불법 수출입 단속 실적 ●

                                                                                 (단위 : 건, 억원)

● 외래생물 불법수입 단속 실적 ●

 (단위: 건, 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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