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에도 WTO TBT 통보 역대 최고치 기록
기표원, ‘2020 TBT 연례보고서’ 발간 … 2016년 대비 30.5% ↑
대한상의에 ‘기술규제 대응 지원데스크’ 설치 및 운영
지난해 WTO 회원국의 무역기술장벽(TBT) 통보문이 3,345건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정부는 ‘기술규제 대응 지원데스크’를 설치·운영해 기업이 직면한 국내외 기술규제 애로를 파악해 대응방안을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가기술표준원은 5월 11일 ‘2020 무역기술장벽(TBT) 연례보고서’를 발간하고 TBT를 대응하기 위해 대한상공회의소에 ‘기술규제 대응 지원데스크’를 설치·운영한다고 밝혔다.
각국의 기술규제는 국제적으로 확산되고 있고, 신설되는 기술규제도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WTO 회원국의 TBT 통보문 발행은 2016년 2,331건, 2017년 2,580건, 2018년 3,061건, 2019년 3,337건, 2020년 3,354건으로 매년 최대 기록을 갱신하고 있다. 이는 2016년 대비 30.5% 증가한 수치다.
특히 선진국 위주로 이뤄지던 과거와 달리 최근에는 아프리카, 중남미의 TBT 통보문도 전체의 84% 이상을 차지하는 등 개도국의 기술규제도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수출기업이 애로를 호소한 131건의 TBT에 대해 당사국과 협상을 실시해 53건을 해소했으며, 이를 통해 시험인증비용 절감, 우리 기업의 수출경쟁력 강화에 나섰다.
한편 기표원은 계속해서 증가하는 TBT에 대한 우리 기업의 대응 역량을 높이기 위해 대한상공회의소 내 ‘기술규제 대응 지원데스크’를 설치하기로 했으며, 이를 위해 5월 11일 기표원과 대한상의는 ‘기술규제 대응 지원데스크 설치 MOU’를 체결했다.
기표원 관계자는 “전국 73개 지역상공회의소와 18만개 회원사를 보유한 대한상의에 지원데스크를 운영함으로써 기업이 겪고 있는 국내외 기술규제 애로를 신속히 파악해 TBT 대응방안을 적시에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세은 기자｜
【 무역기술장벽 대응 대표 사례 및 성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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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중단 해소)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인도 측 신규 화학물질 규제의 인증심사가 지연돼 수출 중단 위기였으나, 시행 유예를 통해 약 1,081억원의 인도시장 수출이 가능해지고, 향후 규제 준수를 위한 준비 기간을 확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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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비용 절감) EU측 전자 디스플레이 에너지 라벨에 필요한 시험방법이 늦게 발표돼 수출 준비에 애로가 발생했으나, EU측에서 사후관리를 완화하기로 해 국내 TV 제조 기업들이 약 110억원의 라벨링·매뉴얼 교체 비용을 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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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시장 개척) 사우디 측 의류건조기 에너지 효율 규제에 히트 펌프 기술이 반영되도록 개선을 요청해 약 99억원의 의류 건조기 수출이 가능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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