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망 둘러싼 ‘각자도생各自圖生 정책’과 ‘동맹 편가르기’ 본격화 전망
무협, ‘<오징어 게임>으로 풀어본 2022 통상전망’ 보고서 발표
내년 글로벌 통상의 흐름이 넷플릭스(Netflix) 인기드라마 <오징어 게임>처럼 흘러갈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코로나19 이후 공급망 교란이 심해지면서 국가별 각자도생(各自圖生)의 공급망 강화 정책과 미국이 주도하는 동맹국 위주의 공급망 재편(깐부쇼어링, Friendshoring)이 본격화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은 11월 24일 발표한 ‘<오징어 게임>으로 풀어본 2022 통상전망’ 보고서를 통해 내년에 주목해야 할 통상이슈로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편가르기 본격화, ▲미·중의 ‘관리된 전략경쟁’ 장기화, ▲자국 내 조치의 일방적인 초국경적 적용 확대, ▲호주·중국의 무역갈등으로 본 상호의존 시대의 무역분쟁,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를 둘러싼 통상갈등 증폭 등 5가지를 꼽았다.
코로나19 이후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각자도생’과 ‘깐부쇼어링’
보고서는 “코로나19 발생, 미·중 패권경쟁 지속, 기상이변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면서 공급망 교란이 지속되자 글로벌 공급망에 대한 국가와 기업들의 인식이 변하고 있다”며, “주요국은 각자도생의 공급망 구축을 강화하는 한편, 미국은 동맹국 위주로 공급망을 재편하기 위한 ‘깐부쇼어링’을 추진할 것”으로 내다봤다.
지난 10월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새로운 인도태평양 경제협력체제 구상을 언급한 이후, 최근 지나 레이몬도 미국 상무부 장관은 내년 초에 동 협력체를 위한 공식절차를 개시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미국이 추진하는 새로운 경제협력체제의 가장 핵심적인 의제는 기술패권과 관련된 디지털 신기술 표준 및 관련 규범 제정과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이 될 것으로 보인다.
‘관리된 전략경쟁’으로 장기화되는 미·중의 줄다리기
보고서는 이어 “미국과 중국은 각각 내년 가을 중간선거와 전국대표대회를 앞두고 통상갈등 국면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되, 남용하지는 않는 ‘관리된 경쟁’을 펼칠 것”이라며, “미·중 경쟁은 기술경쟁, 핵심물자 공급망 재편, 동맹국 동원과 국제적 영향력 확대 등 한층 복합적인 전략경쟁의 양상으로 장기화할 것”으로 예상했다.
국경을 넘는 국내법과 일방주의의 유혹
미·중 간 팽팽한 줄다리기 경쟁이 지속되면서 다자무역체제가 약화되자 개별 국가가 자국의 법률과 조치를 일방적으로 타국에 적용하는 현상이 세계적 추세로 나타나고 있다.
대표적으로 미국의 통상법 제301조, 수출통제규정과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등을 포함해 환경, 디지털 등 새로운 통상분야에서 자국법의 일방주의적 시행이 국가 간 정책 충돌과 통상 마찰을 심화시킬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상호의존 시대의 무역분쟁
올해 주목할 만한 통상이슈 중 하나가 코로나19 발생의 책임론 공방으로 시작된 중국과 호주의 무역분쟁이었다. 이전에도 중국과 정치·외교적 마찰을 겪은 국가들이 무역 분야에서 제재를 당한 사례가 있지만, 호주와 중국 간 사례를 통해 생산대국으로서 원·부자재 수입 의존도가 높은 중국도 무역분쟁에 취약할 수 있음이 드러났다.
보고서는 “미·중 편가르기가 심해지면서 중국 경제제재 빈도가 높아지고 대상 범위가 넓어질 수 있다”며, “미국 편에서 총대를 멘 호주가 중국의 보복에 맞닥뜨렸듯, 반중 국가연합이 확대될 경우 중국을 둘러싼 통상분쟁 역시 늘어날 수 있다”고 전망했다.
‘CBAM’으로 시작된 환경게임
보고서는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 입법안 공개 이후 많은 국가들이 탄소국경조정세, 탄소세, 기후클럽, 탄소배출권 거래제 도입, 탄소 글로벌 협정 추진 등 환경과 무역이 연계된 다양한 정책의 논의를 본격화했다”며, “무역을 저해하지 않는 방식으로 탄소중립을 추진하는 방향에 대한 논란이 앞으로 더욱 뜨거워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아울러 “EU의 CBAM으로 큰 영향을 받게 될 국가들이 보복조치를 마련하거나 여러 국가들이 탄소중립 목표를 위해 제각각의 환경 정책을 수립할 경우, 앞으로 국가 간 정책 충돌이나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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