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관세무역개발원

1. 처분 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8.7.25. 중국 ○○○으로부터 종자용 마늘 96톤을 구매하여 ○○○ 소재 보세창고에 반입하고, 2018.8.29. 위 반입 물품 중 24톤을 수입신고번호 ○○○으로 수입통관 후 2018.11.6. 전량 ○○○에 판매하였고, 2019.1.7. 위 반입 물품 중 12톤을 수입신고번호 ○○○으로 수입통관 후 2019.1.8. 전량 ○○○ 판매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2018.12.8.부터 2019.1.9.까지 품질 불량 사유로 위 판매 물품의 전량을 반품받아 보세창고에 반입하였고, 2019.2.25. 반품받은 마늘 3만 2,080kg(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에 대하여 수출신고번호 ○○○ 외 1건으로 「관세법」 제106조에 따른 ‘계약 내용과 다른 물품(이하 ‘위약 물품’이라 한다)’으로 수출신고를 하였으나, 신고 수리가 지연되자 2019.3.8. 이를 취하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2019.3.19. 처분청에 쟁점물품을 원상태 수출물품으로 수출신고번호 ○○○으로 신고하였으나, 신고 수리가 지연되자 2019.5.10. 이를 취하하였다.

라.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19.10.15. 다시 쟁점물품을 수출신고번호 ○○○ 외 1건으로 위약 물품으로 신고하자, 2019.10.17. 및 2019.10.18. 이를 수리하였다가, 2019.10.22. ‘계약상이 수출신고요건 미구비’라는 사유로 각하하였다.

마.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1.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을 보세구역에 반입한 상태에서 위약 수출신고하면서 사유서 및 관련 입증 자료를 모두 처분청에 제출하고 수리를 받은 것으로 「관세법」 제24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8조의2에서 규정한 신고요건을 충족하고 있으므로 이 건 각하 처분은 위법하다.

청구법인은 수출자로부터 무역담당자의 실수로 컨테이너 운송 도중 B/L상에 온도를 잘못 표기하여 한국에 보낸 사실이 있다는 반품 허용 사유서를 보내와 쟁점물품 이외의 국내에 반입된 13개 컨테이너(24톤 × 13개 = 312톤) 물량은 수입통관 전에 보세창고에 입고되어 있던 상태에서 2019년 3차례에 걸쳐 중국 수출자에게 반품한 사실이 있으나, 이런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수입통관한 쟁점물품 36톤(1.5컨테이너)의 경우는 수입통관 이후에 품질에 문제가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중국 수출자에게 당초 계약 내용과 다른 상태가 불량한 물품이 도착한 사실을 알려 반품을 허용받았다.

처분청은 2019.10.17. 및 2019.10.18. 청구법인의 2019.10.15.자 수출신고 2건에 대하여 각 수리하였다가, 2019.10.22. 갑자기 ‘계약상이 수출신고 요건 미구비’라는 이유로 수출신고 수리 후 4∼5일이 지난 시점에서 직권으로 각하하였다.

설사 「관세법」 제243조에 정한 요건 이외에 미비한 사항이 있다면 같은 법 제249조의 규정에 따라 신고가 수리되기 전까지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게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수출신고 수리에 따라 수출 선박 스케줄을 잡아놓은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각하함으로써 위약 수출을 하지 못하여 청구법인으로서는 막대한 손실(쟁점물품 수입금액, 관세납부액 미환급분, 창고료 등)을 입게 되었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이 위약 물품이라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였고, 수입 당시의 성질과 형질이 변경되어 계약상이 수출신고 요건을 구비하지 못하였으므로 이 건 각하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에 대하여 중국의 수출자의 잘못으로 인하여 컨테이너 저장온도를 8℃로 하여 물품의 운송ㆍ보관 중 품질에 문제가 발생되었다고 주장하나, 이 건 거래의 계약서에는 온도에 관한 특약이 없고, 청구법인이 2018.7.30. 수입신고번호 ○○○ 외 4건으로 정상적으로 수입통관하여 판매한 종자용 마늘 168톤의 B/L상 운송 온도는 5∼8℃로 되어 있어, 정상적으로 수입통관하여 판매한 마늘의 B/L상 온도와 위약 수출로 신고한 마늘의 온도가 다르지 않은 것으로 보아 저장온도 잘못으로 인한 계약상이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또한 쟁점물품의 품질표시 상 발아 보증 시한이 2018년 9월 하순까지로 되어 있는바, 청구법인이 2018.11.6. ○○○ 판매한 것과 2019.1.8. ○○○ 판매한 것은 발아 보증 시한을 경과하여 판매된 것으로 수입자의 책임하에 있는 상품의 품질 보증기한을 경과한 것으로 이는 수출자의 책임으로 볼 수 없다.

처분청이 2019.10.17. 수출검사 시 쟁점물품의 상태는 내부에서 부패가 심하게 진행되어 쟁점물품 포장 중량이 기존 수입신고 당시의 20kg보다 현저하게 적은 13kg 정도로 중량이 감소하였고, 이는 식물성 폐기물로 보아 더 이상 신선 마늘로 분류될 수 없는 형태로 수입신고 수리 후 물리적ㆍ화학적으로 변질이 생긴 것으로 계약상이 수출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며,

또한 2018.8.30 수입신고번호 ○○○으로 수입신고한 마늘의 외부 포장은 수입신고 당시에는 흰색 비닐 마대에 종이 한글 표지가 부착되어 있으나 수출검사 당시 검사 사진에는 붉은색 망에 비닐제 한글 표지가 제거된 상태로 제시되어 있어 청구법인이 수입신고한 다른 마늘의 수입신고 물품과 바꿔치기 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수출물품과 수입물품과의 동일성 또한 확인할 수 없었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수출신고를 각하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발췌)

■ 「관세법」

제106조(계약 내용과 다른 물품 등에 대한 관세 환급) ①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이 계약 내용과 다르고 수입신고 당시의 성질이나 형태가 변경되지 아니한 경우 해당 물품이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년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관세를 환급한다.

1. 외국으로부터 수입된 물품 : 보세구역(제156조제1항에 따라 세관장의 허가를 받았을 때에는 그 허가받은 장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이를 반입하였다가 다시 수출하였을 것. 이 경우 수출은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년이 지난 후에도 할 수 있다.

제241조(수출·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 ① 물품을 수출·수입 또는 반송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243조(신고의 요건) ④ 밀수출 등 불법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높거나 감시단속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은 관세청장이 정하는 장소에 반입한 후 제241조제1항에 따른 수출의 신고를 하게 할 수 있다.

제249조(신고사항의 보완)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41조 또는 제244조에 따른 신고가 수리되기 전까지 갖추어지지 아니한 사항을 보완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사항이 경미하고 신고수리 후에 보완이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수리 후 이를 보완하게 할 수 있다.

1. 제241조 또는 제244조에 따른 수출·수입 또는 반송에 관한 신고서의 기재사항이 갖추어지지 아니한 경우

2. 제245조에 따른 제출서류가 갖추어지지 아니한 경우

제250조(신고의 취하 및 각하) ① 신고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만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 취하할 수 있다. 다만, 수입 및 반송의 신고는 운송수단, 관세통로, 하역통로 또는 이 법에 규정된 장치 장소에서 물품을 반출한 후에는 취하할 수 없다.

② 수출·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를 수리한 후 제1항에 따라 신고의 취하를 승인한 때에는 신고수리의 효력이 상실된다.

③ 세관장은 제241조 및 제244조의 신고가 그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되었을 때에는 해당 수출·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를 각하할 수 있다.

■ 「관세법 시행령」

제248조의2(보세구역 반입 후 수출신고의 대상 등) ① 법 제243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으로서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물품을 말한다.

1. 도난우려가 높은 물품 등 국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하여 수출관리가 필요한 물품

2. 고세율 원재료를 제조·가공하여 수출하는 물품 등 부정환급 우려가 높은 물품

3. 국민보건이나 사회안전 또는 국제무역질서 준수 등을 위해 수출관리가 필요한 물품

■ 「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7조의3(보세구역 등 반입 후 수출신고) ① 법 제243조 제4항에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장소’란 수출물품을 적재하는 공항만 지역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이하 ‘보세구역 등’ 이라 한다)

1. 법 제183조에 따른 보세창고

2. 법 제197조에 따른 종합보세구역

3. 법 제166조에 따른 지정보세구역

4.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체 중 세관장으로부터 장치장소부호를 부여받은 곳

제30조(신고의 각하)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출신고를 각하할 수 있다. 이 경우 세관장은 즉시 통관시스템에 등록하고 그 사실을 신고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경우

2. 그 밖에 수출신고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 이유서 및 처분청 답변서 등의 이 건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 등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2018.7.23. 중국으로부터 2건의 B/L로 마늘 96톤을 반입하여 12톤은 수입신고 전에 반송하였고, 48톤은 종자용으로 나머지 36톤은 식용으로 용도를 변경하여 수입통관 후 국내에 판매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2018.12.8.부터 2019.1.9.까지 국내에 판매한 84톤 중 품질 불량 사유로 종자용 24톤, 식용 12톤을 반품받아 보세창고에 반입하였고, 이 중 4톤은 국내 제3자에게 재판매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2019.1.10. 수출자와 반품하기로 합의 후 2019.2.25. 쟁점물품을 수출신고번호 ○○○ 외 1건으로 위약 수출신고를 하였으나, 2019.3.8. 이를 취하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2019.3.19. 쟁점물품에 대하여 처분청에 수출신고번호 ○○○으로 쟁점물품을 ‘원상태’ 수출물품으로 신고하였으나, 2019.5.10. 이를 취하하였다.

(마) 청구법인은 2019.10.15. 처분청에 다시 쟁점물품을 수출신고번호 ○○○으로 위약 수출신고하자, 처분청은 2019.10.17. 및 2019.10.18. 각 이를 수리하였으나, 청구법인과 수입자 간의 계약상이라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존재하지 않고, 쟁점물품이 수입신고 당시의 성질이나 형태가 변경되어 「관세법」 제106조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다고 보아, 2019.10.22. 직권으로 이 건 수출신고를 각하하였다.

(2) 청구법인은 이 건 수출신고가 법령에 따른 수출신고요건을 충족하고 있고, 위약 수출신고 적정 여부는 「관세법」  제249조에 따른 보완 요구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음에도 처분청이 직권으로 수출신고를 각하한 이 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관세법」 제243조 제4항에 따라 밀수출 등 불법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높거나 감시단속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은 관세청장이 정하는 장소에 반입한 후 같은 법 제241조 제1항에 따른 수출의 신고를 하게 할 수 있고, 세관장은 같은 법 제250조 제3항에 따라 같은 법 제241조 및 제244조의 신고가 그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가 되었을 때에는 해당 수출환급 받은 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를 각하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는 점,

청구법인은 같은 법 제24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8조의2의 규정에 따라 쟁점물품을 2018.12.8.부터 2019.1.9.까지 평택시 소재 보세창고에 반입한 상태에서 이 건 수출신고를 한 것으로 보이는데 여기에 수출신고와 관련하여 특별한 법령위반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 점,

처분청은 이 건 수출신고에 대하여 ‘계약 내용과 다른지 및 수입신고 당시의 성질이나 형태가 변경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였고, 이는 법 제106조에 따른 위약 환급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것과 수출신고 자체의 요건 구비 여부는 특별히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수출신고를 각하한 것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관세법」 제131조와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