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관세무역개발원

■ 「환전영업자 관리에 관한 고시」 개정(안)

(관세청, 2021.1.7)

1. 행정규칙명

○ 환전영업자 관리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제2018-11호, 2018.11.8. 개정)

2. 개정 사유

□ 기획재정부의 외환혁신서비스 방안(’20.6.4.) 반영

□ 외국환거래규정 개정 사항 등을 반영 및 상위규정과 반복되는 조항을 삭제하여 단순화

□ 검사절차 구체화로 검사대상자 권리보호 강화

3. 주요 개정 내용

□ 외환혁신서비스 방안 반영

○ 하나의 사업자번호로 다수 영업장 운영 환전영업자에게 본사 소재지 관할세관에 일괄 등록, 변경, 폐지신고 허용

※ (現) 각 영업장별 관할세관장에게 개별 등록 및 폐지신고 이행

○ 환전영업자의 환전업무 위·수탁 허용(’20. 10.30.)에 따라 기존 온라인환전영업자 거래방법 제한규정 삭제

□ 외국환거래규정 개정 사항 등 반영

○ 외국환거래규정에 없는 환전장부 전산관리업자* 정의 신설

* 환전증명서 없이 미화 4천불이하 외화 매각 허용(’19.5.3.), 일반 환전영업자 미화 2천불이하 외화 매각 가능

○ 상위 법령에 근거가 없는 환전장부의 지정거래외국환은행 경유 제출 → 관세청장(관할세관장)에게 직접 제출로 변경

□ 검사절차 구체화

○ 실제 검사업무 진행절차*에 부합하도록 명확화, 검사 연기 신청절차를 신설하여 검사대상자 권익 보호

* 계획승인→ 실시계획 통보→ 연기 신청→ 결과보고→ 결과 통지→ 소명기회 부여→ 행정제재

○ 특정금융정보법*의 검사 사전 통지기간(7일)을 반영, 검사 시작 5일 → 7일 전까지 통지로 변경

*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자금세탁방지의무 부과

4. 개정안 및 신구조문대비표 : 첨부파일 참조

5. 규제대상 여부 : 해당 없음

6. 시행 일자 : 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