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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외무역법」 일부 개정
시행일 2020-03-18 개정일 2020-03-18
첨부파일

대외무역법.hwp

■ 「대외무역법일부 개정

 

(법률 제17072, 2020.3.18)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

현행법은 전략물자를 수출하려는 경우에는 수출허가를 받도록 하고, 전략물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대량파괴무기와 미사일의 제조·개발·사용 또는 보관 등의 용도로 전용할 가능성이 높은 물품 등을 수출하려는 경우에는 상황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는데,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와 국가안보를 위해서는 전략물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재래식무기의 제조·개발·사용 또는 보관 등의 용도로 전용할 가능성이 높은 물품 등에 대해서도 상황허가를 받도록 할 필요가 있는바, 상황허가의 대상을 확대하는 한편,

무역거래자가 일정한 교육을 이수한 경우 전략물자 또는 상황허가 대상인 물품 등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정을 자체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자가판정 제도를 도입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대외무역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9조제3 각 호 외의 부분 중 미사일미사일 및 재래식무기로 한다.

20조제2 전단 중 24조의2이 조, 24조의2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항에도 불구하고 물품등의 무역거래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물품등이 전략물자 또는 제19조제3항제13호에 따른 상황허가 대상인 물품등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정을 자체적으로 판단하는 자가판정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물품등의 무역거래자는 판정대상 물품의 성능과 용도 등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정보를 제28조에 따른 전략물자 수출입관리 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1. 기술(25조에 따른 자율준수무역거래자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무역거래자가 기술을 수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자가판정 대상이 아닌 것으로 고시하는 물품등

23조제1 불법수출무허가수출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5항 후단 및 제7항 중 불법수출을을 각각 무허가수출등을로 한다.

30조제4 불법수출무허가수출등으로 한다.

31조제1항제1 수출한수출하거나 수출신고(관세법241조제1항에 따른 수출신고를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수출한수출하거나 수출신고한으로 한다.

49조제1 수출한수출하거나 수출신고한으로 한다.

59조제3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종전의 제3) 1항과 제2항에1항부터 제3항까지에로 한다.

20조제3항 전단을 위반하여 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하고 자가판정을 한 자 또는 같은 항 후단을 위반하여 전략물자 수출입관리 정보시스템에 정보를 등록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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