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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미리 보는 스마트·그린·사람 중심의 ‘생활물류(生活物流)’
통권번호 1909 발행일 2020-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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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생활물류 발전방안’ 발표 … 세계 선도하는 K-물류 구현할 것

 

최근 온라인 상거래 활성화 추세와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소비가 빠르게 증가하면서 생활물류(택배, 배달대행, 퀵서비스, 온라인 농·수산물 거래 등) 서비스는 국민의 보편적인 서비스로 자리 잡았고, e-Commerce는 온라인 창업 등 새로운 비즈니스를 위한 기회의 장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생활물류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관리하고, 지속 가능하고 포용적인 산업구조로 탈바꿈하기 위해 9월 24일 ‘제114회 현안 조정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생활물류 발전방안’을 발표했다.

 

국토부는 ‘세계를 선도하는 K-물류 구현’을 목표로, 3대 정책방향(▲스마트 물류, ▲그린 물류, ▲사람 중심 물류)을 제시하고, 5대 추진전략(① 첨단 물류·유통 인프라 확충, ② 물류·유통시스템 스마트화, ③ 그린 물류체계 구축, ④ 사람 중심 산업 생태계 조성, ⑤ 산업육성 기반 마련 및 지원 강화)을 마련했다.

 

■ 첨단 물류·유통 인프라 확충

 

먼저 생활물류 수요가 집중되는 수도권 교통 거점에 e-Commerce 지원을 위한 물류단지 3개소(구리·화성·의정부)를 조성하기로 했다.

 

도시 외곽에 산재한 물류창고를 e-Commerce 물류단지로 집적화하고, 물류기능에 더해 유통, IT, 제조시설을 복합적으로 설치하는 시설로 조성하며, 이를 위해 2024년까지 물류단지 지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또 천안 물류단지 내에 중소 물류기업, 스타트업 등이 시세보다 저렴(70% 수준)하게 장기간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기업 공유형 물류센터를 확충하기 위해 올 10월 설계에 들어가 내년 착공을 거쳐 2022년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할 방침이다.

 

또한 서울 도시철도(지하철) 차량기지 내의 유휴부지를 활용해 택배업체 등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유형 물류센터를 올해 지축 물류센터를 시작으로 2025년까지 총 10개소 확충할 계획이다.

 

아울러 도시 내 대형 화물차 진입을 최소화하기 위해 화물차 진입이 편리한 고속도로 IC·JCT 등 교통거점 유휴부지를 활용해 2025년까지 물류시설 10개소 구축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도시 내 택배 작업공간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고가도로 하부·공영주차장 등 도시 자투리 공간을 활용해 올 말까지 택배분류장 10개소를 우선적으로 공급할 예정이다.

 

이 외에도 주요 수산물 산지·물류허브·소비지역물류센터를 연계하는 전국 수산물 콜드체인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 물류·유통시스템 스마트화

 

3기 신도시, 스마트 시티 등을 로봇·드론배송, 지하 물류망 등 첨단 물류기술이 적용된 ‘K-물류 시범도시’로 조성해 미래 물류서비스를 제공한다.

 

올 10월부터 시범적으로 3기 신도시(2개소, 3차 추경사업)에 대한 첨단 물류계획 수립에 착수하고, 신도시 개발계획에도 반영하기로 했다.

 

또 수요자 요구를 토대로 교통상황·운송비용·시간 등을 실시간 분석해 최적의 물류 솔루션을 제시하는 통합물류 서비스를 구현하기 위해 내년부터 기술개발을 추진한다.

 

아울러 물류시스템 전반의 디지털 혁신을 유도하기 위해 7년간(2021~2027년) 총 1,699억원을 투자해 로봇배송, 공동 분류·배송, 콜드체인 화물, 신선식품 포장 분야 등에 대한 첨단기술도 개발한다.

 

■ 그린 물류체계 구축

 

정부는 경유연료 중심의 화물차를 친환경 미래 운송수단인 수소화물차로 전환하기 위해 2030년까지 영업용 대형 수소화물차 1만대를 보급할 계획이다.

 

온실가스·미세먼지를 다량 배출하고, 고출력을 요하는 화물차 운송은 수소에너지 적용이 적합한 분야라는 판단에서다.

 

또 수소화물차의 확산을 위해 내년부터 수소화물차 구매보조금을 지급하고, 수소화물차 상용화 시점에 맞춰 민간 보급이 확산될 수 있도록 연료보조금도 지급할 계획이다.

 

아울러 올 말까지 수소화물차 운행 시범노선을 선정해 내년 화물차용 대용량 수소충전소 2기를 구축하고, 성과 평가를 통해 단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경유 택배화물차를 친환경 전기화물차로 전환하기 위해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시행되는 2023년 4월부터 전기 화물차에 한해 택배용 화물차 증차를 허용하고, 주요 택배·유통업체와 MOU를 통해 경유화물차를 전기화물차로 전환할 경우 구매 보조금을 별도로 배정하는 등 우선 지원할 예정이다.

 

이 외에도 내년부터 도시첨단물류단지, 대형마트 등 택배화물차가 자주 방문하는 물류거점에 급속 충전기를 보급할 수 있도록 충전기 설치비용도 기기당 4,000만원 지원하며, 일일 운송거리가 길고 환경오염·소음 등을 야기하는 배달대행 분야에 전기이륜차를 우선적으로 도입할 계획이다.

 

■ 사람 중심 산업 생태계 조성

 

택배, 소화물 배송업의 체계적인 관리와 육성을 위해 등록제(택배)·인증제(배달대행)를 도입해 산업을 제도화하고, 인증업체는 쉼터 조성, 정부 보조금 등을 우선적으로 지원함과 동시에 「생활물류법」이 제정돼 공제조합 설립근거가 마련되면 공제회 설립 등을 통해 소화물 배송업 보험료 부담을 줄일 계획이다.

 

특수 형태 근로자거나 플랫폼 종사자인 택배, 소화물 배송 종사자에게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 종사자의 산재보험 가입률을 높이고, 실업급여도 지급될 수 있도록 관계 법령 개정도 추진하기로 했다.

 

또 사업자가 종사자를 보호하기 위해 지켜야 할 법적 준수사항과 권고사항을 규정한 가이드라인을 배포할 예정이며, 택배 영업점·종사자의 고의·과실로 손해가 발생할 경우 사업자도 배상책임을 함께 부담하는 등 책임을 강화할 방침이다.

 

■ 산업육성 기반 마련 및 지원 강화

 

생활물류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관리하고, 관련 종사자를 보호하기 위한 「생활물류 서비스산업 발전법」이 연내 제정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 입법을 지원하고, 산물 온라인, 비대면 직거래 지원 확대를 위해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도 추진할 계획이다.

 

또 내년부터 민간이 노후창고를 첨단화하거나 신축하는 경우, 스마트 물류센터로 인증받은 시설은 정부가 이자비용을 지원해 시세보다 2%p 저렴하게 매년 5,000억원 융자를 제공하기로 했다.

 

아울러 매년 20개 이상 물류·유통 스타트업을 발굴해 부처 간 협업을 통해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창업부터 성장단계까지 패키지로 지원할 방침이다.

|정영선 기자|

 

【 생활물류 발전방안 주요 내용 】

 

첨단 물류 인프라 확충 : 구리·화성·의정부 e-Commerce 물류단지 조성(230m2), 도심 배송 지원시설 30개소 이상 확충, 전국 수산물 콜드체인 인프라 구축

물류·유통시스템 스마트화 : 3기 신도시를 K-물류 시범도시로 조성, 통합물류서비스 개발, ··수산물 온라인 거래 플랫폼 구축, 첨단물류 R&D 추진

그린 물류체계 구축 : 2030년까지 수소화물차 1만대 보급, 배달용 전기이륜차·전기화물차·전기지게차 등 전기운송수단 도입 확대, 친환경 포장재 개발

사람 중심 산업 생태계 조성 : 택배·배달 종사자 산재보험 가입 확대 등 사회안전망 구축, 표준계약서·택배종사자 권고안 등 연성 노동기준 마련, 산업 실태조사 추진

산업육성 기반 마련 및 지원 강화 : 「생활물류법」 및 「수산물 유통관리법」 연내 제·개정, 유망 스타트업 패키지 지원, 입지 규제 개선 및 산업 상생 생태계 마련

 

생활물류 산업의 달라질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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