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관세무역개발원

그린 프로젝트 및 자국 중심 공급망 통한 내수 활성화도 주요 아젠다

코로나19 확산이 일시적 현상에 그치지 않고 점차 인류가 공동으로 안고 가야 할 문제로 인식되면서, 이제는 ‘포스트 코로나’를 넘어 ‘코로나 공존시대(with COVID-19)’로 접어들고 있다.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경제국들은 단순 경제회복 노력에 그치지 않고 경제발전의 틀까지 변경하고 있다. 

국가 차원에서 산업의 디지털 혁신을 가속화하고 녹색산업에 제도적 혜택을 부여하는 한편, 안정적인 원료 조달과 내수시장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 자국 중심의 공급망 구축에도 전력을 다하는 양상이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이 8월 31일에 내놓은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중국·EU·일본·인도·인도네시아 등 주요 경제국의 국가 아젠다는 크게 ▲디지털 가속화, ▲그린딜(녹색 성장), ▲내수시장 활성화의 3대 키워드로 요약할 수 있다.

미국, ‘제조업 부흥’ 움직임 지속 전망

미국은 ‘제조업 부흥’을 주요 아젠다로 삼고 제조업에 대한 규제 완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최근 두 차례 행정명령을 통해 철강·자동차·화석연료 등 굴뚝 산업과 환경 분야에 대한 규제를 완화했으며, ‘2-for-1 원칙(신규 규제 1개당 기존 규제 2개 폐지)’을 고수하며 제조업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또한 제조업 리쇼어링을 통해 자국 내 공급망을 재구축하고, 산업 디지털화 선점을 위해 반도체 기술을 중심으로 중국과의 초격차 유지에 국력을 집중하고 있다.

대선을 앞두고 바이든 후보도 공약을 통해 연방정부 예산을 대규모(4년간 7,000억 달러)로 제조업 경쟁력 제고에 투입하고, 미국産 요건 강화, 인프라 사업에 미국産 철강 사용 확대, 미국産 유예조항 축소, 정부 지원 R&D 제품 미국 내 생산 등을 내세우고 있어 ‘제조업 부흥’ 움직임은 선거 결과와 관계없이 지속할 전망이다.

중국, ‘디지털’과 ‘녹색성장’ 가속화

코로나 사태를 가장 먼저 겪은 중국은 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디지털과 그린딜로 무장한 산업 혁신 가속화를 핵심 아젠다로 선정했다. 全 산업에 ‘디지털’과 ‘스마트’ 결합을 통해 ‘생산형 대국’에서 ‘혁신형 대국’으로의 전환을 추진하고, 그 일환으로 첨단기술의 산업 융합과 제조업·서비스업의 디지털 업그레이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또한 5G·AI·산업 인터넷 등 7대 분야를 중심으로 한 ‘신형 인프라 건설’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녹색성장도 탄력을 받고 있다. 디지털 콘텐츠 소비 촉진 등을 통한 녹색소비는 물론, 탄소를 절감하는 녹색생산, 스마트 배송 등 녹색유통으로 전환하며 지속 가능한 발전을 꾀하고 있다.

AI·5G·빅데이터 등 차세대 기술 자립 및 세계적 주도권 확보를 위해 ‘중국 제조 2025’의 후속편으로 미래 10년의 기술을 정의하는 데 방점을 둔 ‘중국 표준 2035’ 정책도 연내 공표할 예정이다.

【 디지털 차이나 전략 】

EU, ‘디지털 전환’과 ‘그린딜’에 초점

EU는 강력한 경제 회복 의지를 ‘디지털딜’과 ‘그린딜’을 통해 실천하고 있다. 

EU 역내 기업의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올 2월 AI·데이터를 두 축으로 하는 ‘유럽 디지털 전략’을 제시한 데 이어, 단일시장으로서 독자적인 역내 데이터 생태계 구축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유럽 데이터 전략’과 AI 기술의 신뢰성을 담보하기 위한 ‘인공지능백서’ 등의 정책을 마련 중이다.

그린딜 차원에서는 탄소 중립과 디지털 전환을 동시에 달성하기 위해 기후법 발의 및 관련 스마트 인프라 기술 투자를 강화하며, 탄소 배출량이 많은 역외 기업을 대상으로 한 관세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그린딜 프로젝트를 지원하기 위해 향후 10년간 최소 1조 유로를 조성하고 디지털 전문가 25만명을 육성할 계획이다. 

아울러 EU 수소경제 규모를 올해 20억 유로에서 2030년까지 1,400억 유로로 키워 14만개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투자 확대 방안을 발표한 데 이어 유럽 배터리 연합 지원 강화, 탄소 제로 철강 제조 프로세스 지원 등 新산업전략도 제시하고 있다.

일본, 코로나 일상화 속 ‘디지털 뉴딜’ 주창

일본은 코로나의 장기화와 일상화를 전제로 차세대 행정 방식과 근로·생활 방식의 혁신을 도모하는 ‘디지털 뉴딜’을 주창하고 있다. 

올 4월 코로나에 대응해 경기의 V자 회복을 위해 117조엔의 대규모 긴급 경제 대책을 발표한데 이어, ‘with 코로나(새로운 일상)’라는 슬로건 아래 디지털 행정 도입, 지방도시 스마트화, ICT 기술을 활용한 원격근로·교육·의료 등 인프라를 강화해 나가고 있다.

신흥국 인도·인도네시아, 내수 확대 움직임

신흥국인 인도와 인도네시아는 보호무역주의보다 국가 산업 경쟁력 강화에 초점을 맞추고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자국 산업 강화, 유치산업 보호, 외국인 투자 유치 확대 등의 정책을 통해 위기에 대응하고 있다.

인도는 최근 경제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 ‘자립 인도(Self-Reliant India)’를 슬로건으로 채택해 디지털 서비스 도입과 IT 스타트업 육성 등을 통한 산업 경쟁력 강화에 주력하며, 수입관세 인상과 국내 생산 인센티브 등을 통해 수입제품의 국내 생산을 유도하고 있다.

또한 외국인 투자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 회사채에 대한 외국인 간접투자 비중을 기존 9%에서 15%로 확대하고, 위탁 생산업의 경우 사전 승인 없이 100% 외국인 투자가 가능하도록 했다.

인도네시아는섬유·의류·신발·식음료·화학 등 5대 제조업의 디지털화를 추진하고 내수시장 활성화를 도모하는 동시에, 외국인 투자 유치를 통한 수출 촉진을 위해 다양한 인센티브를 내걸고 10여개 국가와의 FTA도 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 보호무역주의 맞서 디지털 교류 협력 주창 필요

이처럼 디지털화와 그린화는 全 세계적으로 공통된 사항으로, 이를 기업 현장에 어떻게 접목하고 기존 자원을 집중해 R&D 분야 등에 효율적으로 투입하느냐에 따라 성패가 좌우될 전망이다.

우리나라도 올 7월 ‘한국판 뉴딜’이라는 제목 아래 디지털·그린 경제로의 전환을 발표하고 친환경 新산업 집중 육성 및 기존 산업 구조 전환(디지털 접목)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는 한편, ‘K-방역’으로 높아진 대외 위상을 全 분야로 확산하는 청사진을 마련한 상황이다.

무역협회는 이 보고서를 통해 우리나라가 각국의 보호무역주의에 맞서 “디지털 통상을 통한 교류와 협력이 중장기적으로 세계의 경기 회복에 촉매제가 될 수 있다”고 대외적으로 주창할 필요가 있으며, 이 과정에서 보호무역주의의 일시적 동결인 ‘스탠드스틸(Stand-Still)’ 조치를 논의하는 것도 의미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제조업·서비스업 분야의 혁신이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확산하도록 정책을 전개하고, 미국의 ‘2-for-1 원칙’을 참고해 지속적인 규제 완화를 통한 규제 순비용 감소를 도모하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미래에는 산업 간 경계가 무너져 다른 업종 간 융합이 일상화될 수 있으므로 이를 촉진할 플랫폼을 마련하는 동시에 융합형 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 혁신도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손민기 기자｜

【 주요국의 국가 아젠다와 주요 산업정책(무역·통상 조치) 】

※ 자료 : 한국무역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