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관세무역개발원

웃는 걸까. 우는 걸까. 마스크로 코와 입을 가린 사람들처럼 코로나19(COVID-19) 감염·사망자 수 뒤에 가려진 경제적 손실과 피해 규모는 정확히 파악할 수도, 섣불리 예측할 수도 없다. 당장 우리 무역업계는 2003년 사스(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와 2015년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MERS) 때의 악몽이 재현되는 건 아닌지 불안하기만 하다.

사스와 메르스 사태로 미뤄볼 때, 이러한 감염병은 항상 ▲외부활동 자제와 방한 관광객 감소에 따른 내수 위축, ▲감염증 발병국의 내수·생산 위축에 따른 수출 감소 등을 불러왔다. 실제로 2월 들어 하루 평균 수출액이 지난해보다 3.2% 줄었다.

방한 관광객 중 중국인 비중(34.5%)과 對中 수출 비중이 높은(25.1%) 우리나라 특성상 내수·수출 모두 치명상을 입게 된 것이다.

국민들의 불안한 심리를 틈타 마스크·손소독제 등 방역용품을 불법으로 거래하거나 사재기하는 등 국내 시장질서를 교란하는 행위도 끊이지 않고 있다.

아직 백신이나 치료제 개발이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이번 사태가 언제쯤 잠잠해질지, 그저 개인위생에 신경 쓰며 기다리는 것 외엔 달리 할 수 있는 게 없어 보인다.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치, 줄줄이 하향 조정 

우리는 이미 사스와 메르스를 경험해서 잘 알고 있다. 전문가들도 ‘코로나19’가 사스·메르스 때보다 후폭풍이 더 클 것이라고 입을 모은다.

국제 신용평가회사인 무디스의 자회사 무디스 애널리틱스(Moody’s Analytics)는 올해 세계경제의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애초 2.8%에서 2.5%로 0.3%p 하향 조정했다.

아울러 “이번 사태는 중국과 글로벌 경제에 심각한 위협”이라며, “이로 인해 올해 세계경제는 잠재성장률인 2.8%를 밑도는 상황이 벌어져 실업자가 늘 것”이라고 덧붙였다.

세계은행(World Bank)도 구체적인 수치를 내놓진 않았지만 올해 전망치가 내려갈 것으로 분석했다.

한편 국제통화기금(IMF)은 신종 코로나를 세계경제의 ‘새로운 리스크’로 꼽았고, 영국 경제 분석기관인 옥스퍼드 이코노믹스(Oxford Economics)도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5%에서 2.3%로 낮췄다.

글로벌 신용평가사인 스탠더드앤푸어스(S&P) 역시 “코로나19가 사스보다 중국의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클 것”이며, “경기활동의 회복세를 늦출 것”으로 내다봤다.

경기 반등 꾀하던 정부, 어떻게 풀어나갈까?

최근 ‘수출경기 회복’이라는 훈풍(薰風)을 이어가고자 했던 우리 정부 입장에선 연초부터 뜻밖의 암초를 만난 셈이다.

이에 정부는 ‘2020년 경제정책 방향’에서 발표한 수출 지원책과는 별개로, 이달 중 ‘코로나19’에 초점을 맞춘 수출 지원책을 마련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현재 정부는 ▲중국 현지 진출기업, ▲국내 조달기업, ▲對中 수출기업 등 기업의 애로사항을 유형화하고, ▲KOTRA, ▲소재·부품 수급대응 지원센터(대한상공회의소 5층), ▲한국무역협회를 전담기관으로 지정했다.

이들 3개 기관이 접수한 애로사항(2월 11일 기준)은 총 337건으로, 85건을 해결했고, 나머지 252건에 대해서도 관계기관과 협조하고 있다.

앞서 산업통상자원부는 對中 수출기업에 4,000억원 규모의 무역금융을 지원하기로 했고, 한국무역보험공사도 단기 수출보험 요율을 할인하고 보험금 지급 기간을 2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했다.

한편 관세청은 인천·서울·부산·대구·광주·평택세관에 ‘신종 코로나 통관애로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기존 중국 내 거래처 잔여물량과 신규 대체공급선을 통해 들어오는 원·부자재는 24시간 신속통관을 지원하는 한편, 해당 업체에 관세 납기연장·분할납부, 당일 관세환급, 수입부가세 납부 유예 등도 지원한다.

 방역용품 품귀현상, 수출신고 시 유의해야 

전 세계적으로 보건용 마스크 등 방역용품 품귀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중국은 이번 바이러스의 진원지로, 중국정부의 엄격한 방역기준에 따라 중국 현지에 진출한 우리 기업이 방역용품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알려졌다.

관세청은 중국 현지에 진출한 우리 기업이 수출하는 마스크 및 손소독제임을 증명하는 경우(부품공급계약서 등 수출자인 우리나라 기업과 중국 현지 공장과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추가 서류심사 및 검사를 배제하고 신속하게 통관할 방침이다.

우리 기업의 중국 현지공장을 재가동하기 위해 필요한 보건용 마스크를 공급하는 목적의 수출신고 건에 대해서도 서류심사 및 검사를 배제한다.

또 민간 구호단체 및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산하기관 포함)가 중국 현지 관계기관으로 수출하는 보건용 마스크에 대해서도 검사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관세청은 이러한 경우 수출신고상 신고인 기재란에 ‘① 우리나라 현지 기업, ② 정부기관, ③ 민간구호 단체’ 형식으로 기재할 것을 당부했다(ex. ① 우리나라 현지 기업 : A 업체의 중국 현지 공장 B 에 직원 방역용으로 수출). 단, 개인이 중국 현지인(가족, 지인 등)에게 수출하는 것은 제외한다.

한편 보건용 마스크 수출 시 수출신고서상 ‘32. 수량’에 수량단위는 ‘PC’로, 수량은 마스크 낱개 수량을 기입해 신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HSK 제6307.90-9000호, 모델 규격에 ‘mask’ or ‘KF’가 포함된 수출신고서를 대상으로 하며, 수량단위를 ‘PC’로 신고하지 않을 경우 오류가 통보된다.

참고로 마스크는 재질 및 용도에 따라 분류하는데, 섬유로 만든 것은 제6307호에 분류하며, 해설서엔 “방직용 섬유로 만든 얼굴 마스크, 먼지·악취 등에 대한 보호용 얼굴 마스크로서 교체 가능한 필터를 갖추지 않았으나 여러 층의 부직포로 구성하고 있는 것” 등을 예시하고 있다.

그 밖에 특수 여과장치가 결합된 가스마스크는 제9020호, 마취용 마스크는 제9018호, 스포츠용 특수마스크는 제9506호 등에 분류한다.

‘코로나19’ 반사이익, 산업지도까지 바꾼다

모든 기업이 울상을 짓고 있는 건 아니다. 온라인 쇼핑과 배달앱 시장은 이번 사태로 뜻밖의 반사이익을 누리고 있다.

특히 배달의 민족, 요기요 등은 1월 말부터 주문 건수가 평소보다 10~15% 가까이 급증했다고 한다.

반면 백화점, 여행사, 학원, 영화관, 대형마트처럼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은 매출이 뚝 떨어졌다.

위기는 변화라는 고통을 수반하지만 그 열매는 달콤하다. 위기를 기회로 바꾼 사례는 주위에서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다.

일례로 중국의 알리바바는 창립기념일도 아닌데, 5월 10일을 알리데이(Aliday)로 지정했다. 사스라는 위기를 도약의 기회로 바꾼 기념비적인 날이기 때문이다.

2003년 5월 10일 한 본사 직원이 감염 의심 판정을 받았는데, PC를 집으로 옮겨 생사가 오가는 순간에도 고객 상담을 멈추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러한 투혼과 서비스 마인드가 입소문을 탄 덕분에 알리바바는 글로벌 온라인 마켓으로 우뚝 설 수 있었다.

코로나19는 산업 지형에 또 어떤 변화를 불러올까? 단기 충격으로 끝날지, 사스 사태 후 온라인 쇼핑시대를 연 알리바바처럼 또 다른 거대기업 출현의 시발점이 될지 지켜볼 일이다.

｜정영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