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관세무역개발원

OECD 경제전망, 에너지 위기發 高물가·低성장 초래

내년 세계경제 성장률 2.2%, 한국경제 성장률 1.8% 전망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내년 세계경제 성장률이 2.2%로 둔화된 후 2024년에는 2.7%로 완만히 회복될 것이라는 전망을 담은 ‘OECD 경제전망’을 11월 22일 발표했다.

OECD는 보고서를 통해 러·우 전쟁으로 1970년대 이후 최고 수준의 에너지 위기가 발생하며 전 세계적인 高물가·低성장을 초래하고 있다고 진단하고 아시아가 2024년까지 글로벌 회복을 주도하는 가운데, 유럽·북미·남미권의 경제 회복은 상당히 부진할 것으로 예상했다.

한국 경제성장률에 대해서는 가계·기업 상환부담 가중에 따른 주택가격 조정 및 기업부실 위험 등은 소비·투자 하방요인으로, 지정학적 긴장 완화·中 제로코로나 정책 전환 및 대면서비스 조기 회복은 상방요인으로 작용 가능할 것으로 언급하며 2023~24년 중 2%에 살짝 못 미치는 수준으로 둔화할 것으로 전망했다.

OECD는 세계경제 주요 리스크 요인으로 에너지·식량 공급 차질, 금리 상승에 따른 금융 취약성 부각 및 신흥국 경기 위축 등을 제시했다.

에너지 공급 차질은 핵심적 하방요인으로, 그간 유럽의 천연가스 수급 안정 노력에도 불구하고 겨울철 수급난이 심화될 수 있으며 가스 가격 상승 및 공급 차질이 저성장·고물가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언급하고, 금리 상승은 기업·정부·가계의 부채 상환을 어렵게 하며, 특히 저소득국가 및 신흥국의 어려움이 상당할 우려했다.

이에 대해 OECD는 고물가 대응을 위한 각국의 금리 인상이 어느 정도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특히 인플레 압력이 높은 국가에서는 통화긴축을 지속할 것을 권고했다.

아울러 재정정책은 인플레 압력과 국가재정 부담을 가중시키지 않는 방향으로 통화정책과 긴밀히 연계돼야 하며, 에너지·식량 충격에 대응한 가계·기업 대상 재정지원은 선별적·일시적이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한국 경제와 관련해서는 기대인플레이션이 안정적으로 형성될 수 있도록 당분간 긴축적 통화정책을 지속할 것을 권고하는 한편 재정건전화 지속이 필요하며 고물가 압력 완화 및 급격한 고령화에 대비하여 국회가 재정준칙을 채택할 것을 권고했다.

덧붙여 재정정책은 보편적 위기지원 및 에너지 가격보조에서 취약 가계·기업에 대한 선별지원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으며, 에너지 절약을 위한 유인구조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하고, 생산성이 높은 부문으로의 노동·자본 재배분 및 대·중소기업 간 생산성 격차 해소를 위해 경쟁을 촉진하는 규제혁신 필요성을 강조했다.

※ 본지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를 받는 저작물로서 무단 복제 및 배포가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협의 또는 허락에 의한 경우에도 출처를 반드시 명시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