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관세무역개발원

WTO 각료회의 … 全 회원국 의견합치로 각료선언 합의

팬데믹 대응, 식량위기 극복, 수산보조금 등 성과 도출로 다자무역체제 재건 모색

스위스 제네바에서 6월 12일부서 17일까지 6일간 개최된 12차 WTO 각료회의(MC-12)에서 최종 결과문서인 각료선언이 채택되고, 주요 의제별로 총 7개 의제별 각료선언 및 각료결정이 채택됐다고 6월 17일 산업통상자원부는 발표했다.

이번 회외에서는 ▲팬데믹 대응 관련 각료선언, ▲코로나 백신 지식재산권 관련 각료결정, ▲식량위기 대응 관련 각료선언, ▲WFP 제안서 관련 각료결정, ▲수산보조금 협상(각료결정), ▲전자적 전송물 모라토리움(각료결정), ▲위생검역 협정(SPS) 관련 각료선언 등이다.

MC-12 각료선언은 WTO 全 회원국의 의견합치하에 채택되는 최종 결과문서로 다자무역체체 기본원칙을 확인하고 여성·환경·소상공인 등 포용적 무역을 강조하고 특히 WTO가 직면한 여러 어려움에 대응해 WTO 3대 기능인 규범협상(입법), 이행·모니터링(행정), 분쟁해결(사법)을 개혁하기 위한 작업 개시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구체적 의제별 논의 결과로 코로나19와 향후 미래 전염병 팬데믹에 대한 WTO 차원의 대응방안 마련에 합의했다. 이를 위해 의료물품 관련 수출 제한 자제, 투명성 강화, 무역 원활화 등 WTO 내 정책수단을 활용하기로 했다.

또한 개도국들이 백신 관련 특허에 대해 기존 WTO 지식재산권협정(TRIPs)보다 완화된 요건으로 백신 등을 생산할 수 있게 하는 방안에 합의했다. 우리나라는 개도국이 아니라 제외되며 개도국 중에서 수출 역량이 큰 중국도 이를 활용하지 못하도록 했다.

식량안보 각료선언에서는 농산물 교역 원활화와 전 세계 농식품 시스템 회복력을 위한 불필요한 수출 제한·금지 조치 자제, 식량안보를 위한 각국의 긴급 조치가 무역을 왜곡하지 않는 방식으로 투명하게 시행되도록 할 것을 약속했다.

유엔세계식량계획(WFP)이 인도적 원조를 위해 구매하는 식량에 대해 수출제한 조치를 허용하지 않기로 한 각료결정으로 빈곤과 기아퇴치, 식량안보 달성을 위한 WTO가 일조할 수 있는 발판도 마련했다.

우리나라도 전 세계 식량안보를 위해 식량 공급망의 기능을 유지하는 데 노력하고, 식량 상황이 취약한 국가에 대한 원조가 원활히 이뤄지도록 논의에 적극 참여하기로 했다.

지난 21년간 이어진 수산보조금 협상도 타결됐다. 수산보조급 협정상 금지되는 보조금은 불법 어업(IUU), 남획된 어종 어획에 대한 보조금이다.

다만 면세유, 원양보조금, 개도국특혜 등은 이견을 좁히지 못해 반영되지 못했다.

협정 발효 후 4년 내에 쟁점에 합의하지 못하면 해당 협정은 실효되는 것으로 합의했다.

정부는 이번 협정 타결이 면세유, 원양어업 조건부 보조금을 비롯한 우리 수산보조금에는 직접적 영향이 미미하다면서도 합의되지 못한 쟁점을 협정 발효 후 4년 내에 협의하기로 했으므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전자적 전송물에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 관행(모라토리움)도 차기 각료회의까지 연장됐다. 이에 정부는 한류 콘텐츠 수출 등 디지털 제품 교역 환경을 예측 가능하고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위생 및 식물위생조치(SPS)의 권리의무를 재확인하고 이행개선을 위해 작업계획을 수립하고 차기 각료회의에서 보고하기로 했다.

이에 정부는 기존 협정을 확인하는 것으로 국내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보고 국민·동식물의 생명·건강 보호를 위한 검역역량 강화 등 국제적 협력을 지속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 각료선언 채택은 세계경제가 직면한 각종 현안에 대해 WTO 다자 풀랫폼을 통한 정책공조 의지를 확인했다는 데 의의가 있으며 각료회의에서 지난 제10차 각료회의 이후 7년 만에 식량 위기, 수산보조금, 팬데믹 대응 등 다자 차원의 성과물이 도출됐으며 이는 회원국들이 다자무역체제 복원 논의를 위해 결집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또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에 따라 원활한 회의 진행 여부에 대한 우려도 있었지만, 정치적 규탄과 현안 논의를 분리해 비교적 원활히 진행됐다고 평가했다.

우리나라는 미국, 유럽연합(EU) 27개국, 영국 등 주요국과 별도 행사를 통해 우크라이나에 대한 연대와 지지를 표명했다.

수석대표로 참석한 안덕근 본부장은 미국·중국·인도 등 주요국 장관과 면담을 갖고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자유무역협정(FTA) 등 양자·다자 통상 현안을 논의했다.

또한 제네바 현지 내 학계, 로펌 등 WTO 개혁 전문가들과 전반적인 개혁 방향에 대해 협의하고, 국제무역센터(ITC)가 주최하는 회의에 참석해 여성, 개도국 지원 방안에 대해 협의했다.

｜하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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