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관세무역개발원

 민·관 힘 모아 수출 가로막는 해외 기술규제 해결 

기표원, 2021년 우리 기업의 수출 애로 56건 해소

국가기술표준원은 지난해 무역기술장벽(TBT)에 대응해 유럽(EU) 에코디자인, 인도의 화학물질 인증 등 우리 기업의 수출 애로 56건을 해소했다고 밝혔다.

무역기술장벽(TBT, Technical Barriers to Trade)은 국가 간 서로 다른 기술규정, 표준, 적합성평가 등을 적용해 상품의 자유로운 이동을 저해하는 등 무역에 방해가 될 수 있는 기술적 장애 요소다.

기표원이 발간한 ‘2021 무역기술장벽(TBT) 연례보고서’에 따르면,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이 발행한 TBT 통보문은 2021년에 3,966건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특히 에너지 효율규제, 에코디자인, 폐기물 처리 등 건강과 보건, 환경보호에 관한 기술규제 신설 비율이 높았으며, 최근 보건·환경분야 규제를 도입하기 시작한 우간다, 케냐 등 아프리카 국가가 통보문 발행 상위 10개국의 절반을 차지했다.

이에 기표원은 지난해 해외 규제 당국과 145건의 TBT 협상을 실시해 우리 기업의 수출 애로 56건을 해소함으로써 수출 증대에 기여했다.

기표원은 6월 15일 무역기술장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민·관 협력 강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무역기술장벽 대응 기업간담회를 개최했다.

참가자들은 ▲2021년 무역기술장벽 대응성과 공유, ▲탄소무역장벽 등 국제통상 환경 변화에 따른 민관 협력 방안, ▲정부의 현장 체감형 TBT 정책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삼성전자, 포스코 등은 자사의 TBT 대응사례를 소개하며, “기업 자체적으로 개도국 등의 해외기술규제 정보를 상시 파악하고 불합리한 기술규제를 해결하기 위해 해외 규제 당국을 직접 상대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며, “해외기술규제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파하고, 기업애로를 적기에 해소하기 위해 정부와 민간이 지속적으로 긴밀한 소통을 이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상훈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전 세계적인 탄소중립 흐름과 디지털 전환의 가속화로 인해 탄소무역장벽 등 새로운 유형의 기술규제는 더욱 증가하고 정교해질 것”이라며, “변화하는 국제통상 여건에서 민·관이 합심해 무역기술장벽(TBT) 대응전략을 수립하고, 이를 통해 치열한 세계 시장에서 우리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일조하겠다”고 밝혔다.

｜하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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