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배터리 산업 全 과정에 환경규정 의무 적용
역외기업의 EU 진입장벽 높아질 우려
친환경 밸류체인 구축해 규제·협력 대비해야
EU가 배터리 생산부터 재활용까지 전 과정에서 지속가능성 준수 의무를 법제화하는 계획을 밝힘에 따라 역외기업의 EU 배터리시장 진출에 비관세장벽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배터리 밸류체인 全 과정을 아우르는 국가적 차원의 전략 및 지속가능성 강화 방안을 마련하고 기술 및 시설 투자를 통해 미래 배터리시장에서 ‘K-배터리’의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가 2월 26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EU는 그린딜 목표 달성과 경제 회복을 위한 미래 핵심 산업으로 배터리산업에 주목하며 ‘EU 배터리 연합’을 출범시키는 등 그린배터리 밸류체인 육성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한 EU 新 배터리 규제안을 발표해 배터리 생산과 유통 전반에 걸쳐 윤리적 원자재 수급, 재활용 원자재 사용 비율 제한, 탄소배출량 제한 등 구체적인 환경 규정을 도입하고 기준에 부합하는 제품만 역내 유통을 허가하는 방침을 준비하고 있다.
배터리 표준의 선제적 마련을 통해 EU의 표준을 국제표준으로 자리잡게 함으로써 시장 패러다임을 EU에 유리한 방향으로 조성하려는 것이다.
특히 스웨덴은 정부 주도의 정책 제안 기구인 ‘Fossil Free Sweden’을 통해 ‘지속가능한 배터리 밸류체인 전략’을 발표하고 이를 국가산업전략으로 제안했다.
이는 배터리 제조 분야에 탄탄한 기술 및 산업기반을 갖춘 스웨덴이 EU의 주요 아젠다인 ‘그린딜’과 ‘탄소중립’을 원자재 채굴·배터리 생산·유통·재활용 등 배터리 밸류체인 전 주기에 적용해 EU 배터리산업의 리더로 도약하고 이를 국가 산업경쟁력 강화의 기회로 삼겠다는 계획이다.
이러한 EU의 배터리시장 규제 강화는 역외기업의 EU 진출에 진입장벽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돼 우리 기업의 대응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보고서는 이에 따라 국가적 차원의 배터리 밸류체인 全 과정을 아우르는 전략 및 지속가능성 강화 방안을 마련하고, 특히 저탄소 공정의 원재료 확보, 전 공정에서의 탄소배출량 감축 등 지속가능한 공급망 구축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또한 EU의 배터리 규제는 한편으로 우리 배터리 기업의 기회로 작용할 수 있다며, 기술개발 등 분야에서 EU와 협업할 수 있으므로 우리 기업도 친환경 원재료, 신재생에너지 등 기술 및 시설 투자를 통한 친환경 밸류체인 구축에 주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손민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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