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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美, 환율조작 이유로 중국産 ‘철끈’에 보복관세 부과
통권번호 1916 발행일 2020-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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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환율조작 이유로 중국産 ‘철끈’에 보복관세 부과

위안화 평가 절하 이유로 122.5% 부과 … 베트남에 이어 두 번째

 

美 상무부가 환율조작을 이유로 중국에 보복관세를 부과하기로 잠정 결정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美 상무부가 중국정부의 위안화 가치 평가 절하를 이유로 중국産 ‘트위스트 타이(철끈, Twist ties)’에 122.5%의 관세를 부과하는 예비판정을 했다고 11월 25일 밝혔다. 

 

‘트위스트 타이’는 작은 철사로 만든 끈으로 흔히 빵 봉지 등을 묶을 때 사용해 ‘빵끈’이라고도 불린다. 

 

트럼프 행정부는 상대국 정부가 통화가치를 의도적으로 낮추는 것을 일종의 부당 보조금 행위로 보고 이에 대한 보복관세를 물리는 규정을 올 2월 마련한 바 있다. 

 

이후 미국정부가 환율조작을 이유로 특정 상품에 대한 보복관세를 결정한 것은 11월 4일 베트남産 승용차 타이어에 이어 두 번째이며, 중국産 제품에 대해서는 첫 사례다. 

 

이번 결정은 미국의 업체 ‘베스포드 인더스트리스’가 중국産 제품과의 가격경쟁에서 밀리자 반덤핑 제소를 한 데 따른 것이다. 

 

트위스트 타이를 제조하는 ‘베스포드 인더스트리스’는 중국 업체들이 경쟁이 불가능할 정도로 낮은 가격에 트위스트 타이를 덤핑 판매하고 있고, 이는 중국정부의 의도적인 위안화 평가 절하로 인한 것이라며 제소했다. 

 

이에 美 상무부는 예비판정에서 122.5%의 관세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윌버 로스 美상무부 장관은 성명을 통해 “통화가치의 평가절하와 다른 불공정한 보조금에 적극 대응해 미국 기업과 노동자들이 평평한 운동장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美 상무부의 이번 결정은 예비 판정으로 내년 2월 중 상무부의 최종 결정이 내려지며, 이에 따른 美 무역대표부(USTR)의 후속 판정은 4월에 이뤄질 예정이다. 

 

이에 실제 강행 여부는 조 바이든 차기 행정부가 출범한 뒤에야 결정될 것으로 보이며, WSJ에 따르면 바이든 당선인은 이번 조치에 대해 별도의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중국정부는 “철끈 시장을 장악하려고 환율을 조작한다는 것은 터무니없는 얘기라며, 이번 보복관세는 WTO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항의의 뜻을 밝혔다. 

 

|하세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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