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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中 산둥성정부, 대외개방 확대 등 20가지 혁신적 조치 발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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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권번호 | 1910 | 발행일 | 2020-10-19 | |||||||||||||||||||||||||||
금액 | 0 원 | |||||||||||||||||||||||||||||
기자명 | - | 이메일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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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산둥성정부, 대외개방 확대 등 20가지 혁신적 조치 발표
중국 산둥성정부가 코로나19로 인해 크게 영향을 받은 세계 경제 및 무역 투자를 회복시키기 위해 대외무역 및 외자(外資) 정책을 내놨다.
올 4월 산둥성 상무청은 기업용 전기 요금 할인, 사회보험료 단계적 감면, 무역 외자 기업의 원리금 상환 연기 허용 등 기업 방면의 지원정책을 담은 ‘산둥성 대외무역 안정 및 외자 정책 조치 32조’를 발표한 바 있다.
이후 8월 6일 산둥성정부는 ‘외자이용에 관한 국무원의 의견’을 참고하고, 선진도시의 경험을 살려 산둥성 현황에 맞는 20가지 혁신적 조치를 발표했다.
KOTRA 칭다오무역관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외국인 투자가 시장에 진입하기 전 내국민 대우 및 네거티브 리스크 관리 제도를 전면적으로 정착시켜 새로운 개방 분야에 대한 투자를 장려하고, 산둥성 경제발전 전략과 중점산업을 결합해 외자유치 중점분야와 지원정책을 명확히 했다.
이번 20가지 혁신적 조치는 ▲높은 수준의 대외개방 추진, ▲외국인 투자의 시장 진입 확대, ▲투자 서비스의 품질 향상, ▲투자보호 조치 강화, ▲조직 보장체계 등 5개 부문 20개 세부 조치로 나눠졌다.
산둥성은 이번 외자 조치를 통해 외국인 투자자에게 내국민 대우를 해줌과 동시에 네거티브 리스트 제도를 통해 새로운 분야에 대한 외국인 투자를 승인했다.
또한 산둥성 내 ‘10강’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 특수 목적 차량, 新에너지 차량, 상용 차량 제조 분야에서 외국인 독자 기업의 설립을 승인했으며, 자금·토지·에너지 등 방면의 정책을 통해 외국기업의 경영환경을 제고시켰을 뿐만 아니라 금융, 세금, 인재 채용 방면에서도 지원을 확대했다.
특히 코로나19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대출 연기, 세금 인하 등의 재정정책을 펼쳐 기업들의 주요 애로사항을 해소하는 데 노력했다.
투자 프로세스 방면에서는 외국인 투자기업의 설립, 변경 절차를 간소화했으며, 정부조달, 자질 허가 등에서도 중국기업과 동등한 권리를 보장했으며, 기업들이 투자진출을 하며 중점적으로 고려하는 지식 재산권 보호 문제도 정책적으로 지원을 강화했다.
산둥성 세무국 담중위 총감사는 “중국과 산둥성에서는 서로 다른 영역과 집단에 대해 여러 차례에 걸쳐 세금 우대 정책을 내놓았다”며, “그중 산둥성은 외자 무역 기업에 대해 다양한 우대 정책을 내놓아 코로나19의 대외무역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축소시켰다”고 전했다.
최근 코로나 및 경영환경 변화로 인해 외국인 투자기업들의 어려움이 많다.
이에 산둥성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해 축소되고 있는 대외무역과 외국인 투자유치를 확대하기 위해 정부 지원 정책을 발표했으며, 앞으로도 외자 안정화를 위해 더욱 강력하고 세부적인 조치를 내놓을 계획이다.
KOTRA 칭다오무역관은 “산둥성은 우리나라와 가까워 우리 기업들이 많이 진출한 지역으로, 산둥성정부 역시 우리 기업들의 투자유치, 경영지원 방면 중요성을 인지하고 있다”며, “따라서 이번 외자 안정 조치와 관련해 우리 기업들의 경영 특색에 맞춤화된 더 세부적이고 실질적인 정책안이 나오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하세은 기자|
【 산둥성 외자 이용 사업 조치 20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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