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관세무역개발원

美, 디지털세 관련 EU 등 10개국 대상 「무역법」 제301조 조사 개시

전 세계적으로 디지털 시대에 맞는 새로운 국제 조세제도 도입 필요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미국정부가 디지털세와 관련해 EU 등 10개국을 대상으로 「무역법」 제301조 조사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디지털세 시스템 정착에 대한 중장기적인 대응 전략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일명 ‘구글세’라 불리는 디지털세는 구글·애플 등과 같이 물리적 고정사업장 없이 국경을 초월해 사업하는 온라인·모바일 플랫폼에 물리는 세금을 말하며, 일정 매출액 이상을 기록하는 글로벌 ICT 기업의 해당국(지역) 내 매출액에 2~7%의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다.

2018년부터 EU를 중심으로 글로벌 ICT 기업의 유럽 내 매출에 과세하는 디지털세 도입 논의가 시작됐다. 도입에 가장 적극적이었던 프랑스정부는 지난해 7월 디지털세를 공식 채택했고, 이어 오스트리아가 지난해 10월부터 시행했다.

이탈리아는 올 1월, 인도와 터키는 3월부터 시행했으며, EU와 영국, 스페인, 체코, 브라질 등은 검토 중이다.

특히 프랑스 디지털 서비스세 부과 대상인 37개 기업 가운데 17개가 미국계 다국적기업으로 미국정부는 즉각 ‘이는 미국 기업을 겨냥한 차별적 조세제도’라고 비난하고 나섰다.

이와 관련해 美 무역대표부(USTR)는 6월 2일 EU 등 10개국을 대상으로 디지털세 관련 제301조 조사를 개시했다.

이번 제301조 조사 대상은 현재 디지털세를 검토하거나 시행 중인 EU, 오스트리아, 영국, 브라질, 체코, 인도, 인도네시아, 이탈리아, 스페인, 터키 등이다.

미국정부는 「무역법」 제301조에 따라 조사를 진행하는데, 조사 결과 해당국의 디지털세가 미국 기업을 불공정 차별 대우한다고 인정될 경우 미국정부는 관세 부과 등 보복 조치를 강행할 수 있다.

1년 이상 소요되는 제301조 조사에서 공청회를 거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USTR은 이번 조사와 관련해 7월 15일까지 업계 등의 의견만 접수할 뿐 별도 공청회를 진행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해외 디지털세 도입에 대응한 미국정부의 제301조 조사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 12월 USTR은 제301조 조사를 통해 프랑스의 디지털세가 미국 기업의 이익을 침해했다며, 보복 조치를 결정한 바 있다.

이에 미국은 프랑스産 수입품 63종(24억 달러)에 최대 100% 추가 관세를 예고했다. 이후 프랑스와 미국정부는 OECD의 다자협의까지 각각 디지털세와 관세 부과를 연기하기로 했다.

이처럼 디지털세 도입과 관련한 국제 분쟁이 계속되자 G20의 요구를 수용한 OECD는 올해 말까지 합의 도출을 목표로 다자 논의를 주도하고 있다.

KOTRA 워싱톤무역관은 “OECD 합의 타결이 불투명한 가운데, 연내 합의 실패 시 예상되는 글로벌 통상질서의 불확실성 확대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며, “이번 OECD 합의 타결 성패와 미국의 제301조 조사에 따라 미국정부가 진행하고 있는 EU, 영국, 브라질과의 무역협정에 영향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프랑스, EU 등이 제시한 기준에서 우리 기업들이 과세대상이 될 가능성은 적으나, 중장기적으로 새로운 제도에 대비해 글로벌 기준에 맞도록 시스템을 정비할 필요가 있고, 현재 OECD 기본 합의에 소비재 제조기업에 대한 과세대상 논의가 포함된바, 우리 기업에 미칠 파급효과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디지털 시대의 새로운 기준 도입을 위한 다자 논의가 한창인 가운데 우리의 이해관계가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다양한 채널을 활용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하세은 기자｜

【 국가별 디지털세 도입 현황 】